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정의기억연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5개, 해외에는 10개국에 35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한국 제외)로 보면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 5개, △일본 4개, △중국 2개, △필리핀 2개, △호주 2개, △홍콩 1개, △캐나다 1개, △이탈리아 1개, △스페인 1개 등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부과, △정기현황 점검실시, △홍보사업 실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25.1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411.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1만 4,128건→1만 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앤솔로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올해는 1996년 첫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대통령 부부의 영화제 참석은 우리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 부부가 관람한 《극장의 시간들》은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앤솔로지 형식으로 엮은 영화이다. 영화와 극장, 그리고 관객이 맺는 특별한 관계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객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작에 참여한 감독들에게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있게 물었다. 이어 “영화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자 하나의 산업”임을 강조하며 “영화 제작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도 영화 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관심 갖겠다.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9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 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허종식·박찬대·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김교흥·이용우·모경종[선거구순])이 공동주최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을 맡았다. 인천항 업계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김종식‧전종해 공동회장,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양천규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경우, 인천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인천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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