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고 싶은 예술 마음껏 펼치세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접수: 3월 23일 10시~4월 17일 17시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미술작가 '가'씨 지원금을 지원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 청년배우 '나'씨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 지원 내용 ·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 1만 8333명에게 1인 300만 원 지원(연 1회 시행)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인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3.20.) 기준 유효자)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간: 2026.3.23.(월) 10시~4.17.(금) 17시 · 신청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 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하여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는 등 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기요금부터 잡화까지 '1천만 원까지' 사업 운영비 결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신청받아요! (3.23.~) - 신청: '보증드림' 앱 - 문의: ☎1588-736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새 학기 단체생활 중 '수두' 전염 주의!! "얼굴에 빨간 점 뭐야?" 새 학기 단체생활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수두가 집단 발생하고 있어! "나 수두인 것 같아!" 수두는 보통 14~16일 잠복기 후 미열과 발진, 무기력함, 물집이 나타나! "긁적 몸이 간지러워…" "수두인가?" · 주요 증상 - 미열, 발진, 무기력함, 물집 수두는 물집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염될 수 있으니, 단체생활 시 주의가 필요해! "수두, 어떻게 전염될까?" · 감염 경로 - 물집과 직접 접촉 - 기침·재채기를 통한 호흡기 전파 수두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고, 등원·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수두, 예방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자구! · 접종대상 및 시기 - 소아의 경우, 12~15개월에 수두 백신 1회 접종 * 13세 이상 미접종자는 4~8주 간격 2회 접종 - 성인의 경우, 4~8주 간격 2회 접종 수두가 의심되면? 등원·등교는 NO! 병원은 GO!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세요. ~3월 31일(화) 18시까지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제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문의 - 신청: ☎02-6375-1519 - 컨설팅: ☎02-6375-1523 ■ 2026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3.16.(월)~22.(일), 7일간 Global Money Week 28개 참여기관들이 방문교육, 체험형 교육, 온라인 교육, 보드게임 및 퀴즈·이벤트 등 연령·금융상황별 맞춤형 금융교육행사를 제공합니다! ■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 보험업권은 5년간 2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 추진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등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 3월 18일부터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클린농촌 만들기'는 농로·하천변·마을회관 주변의 방치 쓰레기를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총 140개*)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우선 지원, 그 외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클린농촌반 자격 해당 시·군 농촌 주민 ■ 클린농촌반 활동 ① 방치 쓰레기를 공동(거점)집하장으로 운반 ②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이물질 제거 등 분리·선별 작업 ③ 공동(거점)집하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등 청소 ④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연계 활동 등 *활동비 10만 원/1인/1일(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 포함) ■ 참여 및 문의 해당 시·군 또는 읍·면 사무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BTS 광화문 컴백공연 안전하게 즐기는 법 ■ 지하철 환풍구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환풍구 덮개 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붕괴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 주변 건물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공연 당일 주변 건물 출입 통제 예정 ■ 공연 당일 인파 밀집 시 즉시 대피하세요! 떠밀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벗어나 ☎112나 ☎119에 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양산빵·빙과류 가격 인하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 노력을 확대합니다. △ 제과류 3개사, 총 10종(비스킷 6종, 캔디 4종) - 평균 2.9~5.5% 가격 인하 △ 양산빵 2개사, 총 4종 - 평균 5.4~6% 가격 인하 △ 빙과류 2개사, 총 8종 - 평균 8.2~13.4%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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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9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