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다"라며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주도한 '석유화학특별법'은 고유가와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제 완화, R&D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업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전과 울산, 강원에서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단 1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호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도 2023년 7월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지역경제 침체, 지방 건설사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올해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차 공고 당시 733호, 2차 공고 당시 2,260호로 총 2,993호에 불과했다. 특히, 지역별 준공 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인고속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와 10년 넘게 진행되는 주변 공사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430억원)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통행료 누적액만 해도 약 4,356억원에 달한다. 도로 정체가 심화될수록 도로공사의 수익은 정비례하며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폭증하는 통행량 덕에 도공의 ‘곳간’은 가득 찼지만, 정작 통행료를 내는 인천시민들의 교통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에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반면,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21일 평택대학교 음악당 예술관에서 당원 및 평택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 의원의 지난 1년간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추미애·조정식·한준호·강득구·이건태·윤종근 의원과 유은혜 전 부총리를 비롯해 안진걸 소장(사회)과 배우 이기영·이원종 씨 등 특별 게스트가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식전 기념촬영부터 유튜브 생중계(안진걸TV)까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차게 문을 열었다. 이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과 김남근·문금주·문진석·박상혁·백승아·윤종군·이기헌·허영 의원 등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권향엽·김문수·문대림·박용갑·이건태·이성윤·이용우·전진숙·조인철 원내부대표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등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영상을 통해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응원했다. 김 의원은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초청, '제7차 K-토론나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나라는 ‘총리의 인터뷰’로, 김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선수에게 질문을 하고, 선수가 이에 답하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혁 선수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로서, 이스포츠의 ‘GOAT(Greatest Of All Time)’으로 불리며, 이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LOL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초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올해에는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하 월즈(Worlds))에서 우승하며 역사상 최초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혁 선수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K-게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라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인터뷰 포문을 열었고, 첫 질문으로 최근 월즈 우승 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안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재외동포 투표권 행사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지시했다. 공개 업무보고 종료된 후에는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정상외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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