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삶을 바쳐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회의 겸 대국민보고회」에서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비전과 향후 계획 등을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청와대 AI 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추진배경,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아젠다를 한국이 선도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하에 간사단 및 관계부처가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앞서 지난 16~17일 김 총리와 함께 뉴욕과 제네바를 방문하여 UN 사무총장 및 UN 전문기구 수장들과 면담했으며, 총리 임석하에 6개 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협력의향서(LOI) 서명식을 개최한 바 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김천에서 열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준공된 시설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off-grid 방식 그린수소 플랜트로,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해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김천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수소버스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활용이 확대될 경우,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준공은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샤 라스킨(Misha Laskin) 리플렉션 AI 대표와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 등 국내 관계자와 면담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 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AI 기술협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리플렉션 AI 측은 자사의 ‘오픈 웨이트 AI 모델’을 통해 한국 고유의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임에 따라, ‘AI 3대 강국’과 ‘모두의 AI’를 목표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 간 위 사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향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저녁,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 위촉되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역할을 할 문화계·종교계·산업계 등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안 자살사망자 최소 천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의 다양한 주체(종교·기업·시민단체 등)가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서 참여하여 자살예방의 실제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하여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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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