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는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임시로 2% 할당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내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이 기본 절차를 놓쳐 발생했다. 환급 누락은 무려 4항차에 달한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에서 7억8976만원, 11월 22일 16억3490만원, 12월 1일 13억5698만원, 12월 7일 15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로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낮았다. 지역별 유치원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안전을 보강하는 취지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로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작년 2024년 말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및'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분야 안전 강화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발전산업의 안전 수준 점검‧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는 김선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와 故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노동자·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체는 ’25.12.31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한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2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의원,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와 박진익 한국안무저작권학회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최영준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부회장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이 지정 토론을 맡았다. 현장에는 김혜랑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민자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함석천 한국안무저작권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조계원 의원은 “안무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음악과 스토리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창작 예술이며, K-POP이 세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완성도 높은 안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매절 계약 관행이 남아 있어 안무가들이 콘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이며, 23일(현지시간)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하여,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262㎡), 광화문 월대 개방(1,347㎡)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1.3%)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68.9%)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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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