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축산 농가에 당부했다.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의 가축더위지수(THI)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축더위지수는 기온과 습도를 바탕으로 가축이 느끼는 더위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매일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온 변화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가 가능해지고 고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농가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름철 가축 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사로’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면,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광물질과 비타민을 적절히 보충해 체내 수분과 미량원소 손실을 줄인다. 또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사료통과 급수기는 최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바로 알기② 공익캠페인 '탄소중립 생활 이~득! 혜택 그~득!'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항목에 따라 포인트를 저축하는 ‘지구 저금통에 저금하기 이벤트’,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자원순환 상식 퀴즈’를 통해누구나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 혜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탄소중립·녹색성장 바로 알기 공익캠페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탄소중립”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배너와 탄녹위 대표홈페이지, 탄녹위 공식SNS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세계 환경의날, 세계 해양의날, 세계리필의날,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계기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실천행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캠페인 참여를 통해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받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정 마크를 사전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교부 제도’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교부 제도’란 방제자재·약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미리 교부하고, 검정 합격 시 업체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존의 인증마크 부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출고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방제 자재·약제를 제조한 이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현장 시료 채취와 제품 검정, 인증마크 부착을 거쳐야 출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연간 평균 250회 이상의 출장이 발생하며, 특히 천안-부산 등 장거리 출장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업체와 행정기관 양측의 부담이 컸다. 이번 시범운영은 검정이력과 품질관리 체계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인증마크 선교부 후 검정 부적합 시에는 즉시 반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이 병행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재 출고 속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주요 정책과 해양 치안 현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인 국민패널 “바다소리” 3기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바다소리” 3기는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해양재난구조대,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자율방제대 등 민간 단체 소속에서 나아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확대해 1,42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의견을 더하기 위해 청년패널의 비중을 지난해 229명에서 501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해양경찰 국민패널 소통 플랫폼인 ‘바다소리함’을 기반으로 월 1~2회 온라인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제안, 집단 심층 토론 참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 해양경찰 국민패널로 선정된 국민은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활동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활동 패널로 선발될 시 청장 표창 등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바다소리 국민패널 3기가 해양경찰과 국민을 잇는 든든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및 개별 세션들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이전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OECD 권고(2007년)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은 숲이 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이라는 주제로 16일부터 29일까지 정부대전청사와 국립세종수목원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015년부터 발굴해 온 ‘특정산림식물군락’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산림식물군락은 우리나라 산림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소멸이 우려되는 소규모 혹은 희소한 식물군락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에서 총 613개소의 특정산림식물군락을 발굴해 188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72개소를 선정해, 각 군락의 생태적 특성과 보호 상태, 보전 방향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앞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며 첫 사진전이 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국민과 만나는 ‘찾아가는 순회 전시’로 이어간다. 사진전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 1층 로비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작지만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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