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등급 차, 조기폐차·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꼭 신청하세요! - 올해가 마지막 ■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지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6년 종료 ※ 2026년 내 신청 필수! 올해가 지나면 지원 종료 ■ 4등급 경유차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가액 100% 지원 ※ 그 외 경우는 70%만 지원 ■ 혜택 더하기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지원 ※ 전환지원금은 등급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내차 종합 정보'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내차 종합 정보조회 결과, 마이카 이지체크에서 세부내역 확인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내가 다닌 모든 장소를 초단위로 기록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 끄고 내 데이터 보호하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 내 이동 경로와 방문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스마트폰 - 보이스피싱범 손에 이 정보가 들어간다면? "어제 오후에 다녀가신 OO은행입니다." 듣는 순간, 깜빡 속을 수밖에 없겠죠. ■ 내 위치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다면? - 간단한 설정만으로 위치 추적 원천 차단 자주 사용하는 어플 마이페이지에서 웹 및 앱 활동/타임라인 사용중지 등의 설정으로 이동경로 자동 저장 기능 해제! 당신 곁의 개인정보 보호 소식지, 락락레터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지역 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디지털로 무장하고 실속으로 승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외식 지도가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지난 5년간의 변화도 분석해 볼 수 있다. 1. [외식 수요와 매출] 지갑은 열렸고 식당은 북적였다... 5년 새 매출액 41.4% 성장했지만 최근 1년은 1.4% 증가에 그침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526만 원으로, 2021년(1억 8,054만 원) 대비 무려 41.4%나 성장했다. 식당을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5년 업체당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53.0명으로, 5년 사이 1.27배 확대(2021년 41.8명)됐다. 평균 객단가도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그 오름폭이 정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1년(2023년 대비 2024년)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동네 도서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됩니다. - 문화예술 동아리 300개 확대 지원 ■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더욱 넓어집니다. 4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 활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6배 확대된 규모입니다.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내용 · 강사비·재료비 지원 ·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참가지원 · 문화예술 체계적인 진단과 상담 제공 · 우수 동아리 공연과 작품 전시(우수 동아리 최대 3년 계속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문화 기획이나 공동체 기반 문화사업 운영 경험 등이 있는 '지역문화커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일은 더 특별한 활동으로!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추가 지원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에 추가 지원이 더해져 활동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만나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주목! 최대 10년, 저렴한 임대료 매입 임대주택 신청 시작 - 3월 26일부터 - LH청약플러스,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4일 이내(2026년 3월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가금육은 2025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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