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등 보험 분야로 확대합니다! 편리해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Ⅴ 사고 발생 시 서류 없이 모바일 ‘본인 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정보 제공’ 동의로 쉽게 보험 청구 및 사고 처리 ※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 개시 예정 Ⅴ 향후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확대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9월 20일자로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 지리적표시는 1999년 7월 도입되어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알리는 제도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하여 총 193건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수박(Gochang Subak(Watermelon))’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톤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생산이 이루어진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또한 일조시간이 길고 온난한 기온 특성,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과 같은 지리적 요인과 이에 더하여 하우스 재배를 통한 당도기준(11브릭스 이상) 등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등록단체(고창군수박연합회)의 비파괴 당도선별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는 다른 법률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농촌 워케이션이란? 농촌 워케이션은 복잡한 출퇴근길에서 벗어나 원하는 농촌 지역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퇴근 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촌 워케이션 신청 안내 V 모집 대상: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프리랜서 포함) V 운영 기간: 2024년 7월~11월 V 참여 혜택 · 워케이션 상품 1일 최대 5만 원 할인 지원 *예약 시 누리집에 할인지원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표기 · 공유오피스, 숙박, 체험, 여행자보험 V 참여 일정: 2박 3일 또는 4박 5일 (*단 주말, 공휴일은 참여비 지원 제외) V 참여비: 1만 원~61만 원(지역, 기간별 상이) 농촌 워케이션 신청 방법 V 개인 농촌 워케이션 누리집에서 방문 희망 지역 확인 → 참여 신청서(네이버 폼) 및 증빙서류 워케이션 운영사에 제출 V 기업(단체) 단체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참여자 명단을 운영사(운영체)로 전달 → 운영사의 예약 현황 확인 후 결제 및 확정 농촌 워케이션 대상지(6곳) ① 그레이트오션 / 강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Ⅴ 지역경제 1조 4,300억 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 특수상황지역개발 1,943억 원 - 접경권 발전지원 456억 원 - 빈집정비 지원 100억 원 - 청년마을 조성 75억 원 -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31억 원 Ⅴ 재난안전 1조 6,686억 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 8,742억 원 - 재난대책비 3,600억 원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1,128억 원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607억 원 -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60억 원 - 지능형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원 Ⅴ 디지털정부 8,233억 원 -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733억 원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831억 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416억 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77억 원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54억 원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53억 원 Ⅴ 사회통합 등 7,175억 원 - 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조달창 예산안 규모는 3,266억 원으로 ’24년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합니다. 역동적인 혁신 성장 지원 - 혁신 기업의 국내·외 초기판로 개척 - 541억 원 - 혁신 제품 기술 개발(R&D) - 30억 원 - 혁신 제품 ODA 최초 도입 등- 43억 원 조달 인프라 및 역량 확충 - 신속 공정 계약 지원 인력 및 시설 보강- 41억 원 - 조달 전문인력 양성(공공조달 관리사 도입) - 8억 원 - 개도국에 나라장터 수출(조달청 자체 ODA 최초) - 14억 원 공급망 위기 대응 - 원자재 비축 확대 - 800억 원 - 비축기지 신축 등 인프라 확충 - 28억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도 국방부의 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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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