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교육부와 함께 포천시 소흘읍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진행한 ‘자기주도학습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를 부각하며, 교육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에서 포천에 전국 최대 5개소가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간담회에서는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백영현 포천시장,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열 EBS 사장,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되면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주도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1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산시민회관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8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지역 당원과 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속에 진행됐다. 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유치(2028년 개점 예정)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2025년 3월 10일 지정 승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2026년 하반기 정식 개소)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2027년 준공 예정) ▲대임공동주택지구 30㎡ 이하 소형평수 1,186가구 감축 ▲중산초등학교 신설(2029년 3월 개교 예정)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구체적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 1,485억 5천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1억 9천 5백만 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3억 6천만 원 등 약 1,6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 기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또 럼 당서기장은 故이해찬 민주평화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30일 토론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일정은 현장 질의가 이어지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산업·관광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찬성과 우려를 포함한 시민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 인프라 지원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권 보장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남 동부권의 대응 과제를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소·재판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신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신 유권자와 광주시민,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부터 솔선수범해 정치에 함께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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