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드론은 러-우 전쟁, 중동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 대역을 활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진행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가 9일 전남 보성군농업기술센터, 13일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15일 경북 영양군종합복지회관, 16일 경남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경로를 둘러싼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 시작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를 향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가 공모를 통해 확정됐지만, 여전히 예산 확대를 통한 시행지를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 안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AI로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AI 시대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청년일자리 21.1만개 감소했는데,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고서가 AI와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종민 의원은 “AI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일자리의 붕괴와 소멸에 대한 사회적 대책 논의와 준비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이번 조사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예산 728조에서 AI에 10조를 투자하겠다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AI대전환의 본격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며 “AI대전환은 곧 일자리대전환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대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협력 구상의 핵심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 인재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조선·해양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방안과, 필리조선소를 한미 조선협력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이후,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APEC 연설에서 “필리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곳을 한미 조선산업 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R&D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시설을 둘러보며 작동 원리와 연구 성과 등을 경청했다. KSTAR가 향후 핵융합 반응을 통한 전력 생산에 최적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장치를 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연료 투입이 24시간 가능한가”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0m 높이의 KSTAR 핵심장치를 가리키며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냐”며 장치 내 플라스마 발생 원리, 핵융합을 일으키는 기제 등을 연이어 물었다. 남용운 핵융합연 KSTAR 연구본부장은 “KSTAR 건설을 통해 핵융합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6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뚜렷한 반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1.2%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부 출범 5개월,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경제 대반전 실현’ 안 의원은 특히 내수 회복세를 주목했다. 안 의원은 “3분기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1%p로 3년 만에 1%p를 넘어섰고, 민간소비 성장기여도 역시 0.6%p로 전분기보다 0.4%p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판매는 13분기 만에 반등(1.5%)했고,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10대를 유지하며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효과가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8월까지 1,165만 명이 방한해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고, 관광수입은 187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초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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