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에 따라 이달부터 3개의 노형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반'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출범한다. 우선 원안위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규제연구반'을 출범시키고, 30일(목) 소듐냉각고속로(SFR) 분야 개발자, 규제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노형의 설계특성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연구반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최초의 상업용 소듐냉각고속로(SFR)인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 모델의 허가 사례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국내 개발자들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개발자별 설계와 인허가 준비현황 등에 대하여 소통해 왔으나, 개별 원자로별로 개발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형별로 규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새만금에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기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생명·식품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다만, 개별 사업이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게 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애로사항 공동대응, 신산업 발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와 함께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지역 안에 있는 축산 농장에 대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30일 자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전국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년 들어 구제역은 1월 30일에 인천시 강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건이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발생이 확인된 즉시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전국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농장 예찰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안에 구축된소(牛) 농가별 방역관리카드를 통해 백신접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했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6~8시에 24명(17.1%)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오후 12~14시에 16명(11.4%)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22시~06시에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8명→36명)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이 가운데 17명(53.1%)이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돼 ‘안전거리 확보, 졸음운전 예방’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연령대별에 의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5년까지 3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구속 6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24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 사용, 회원제(예약제)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감시하는 등 운영 방식은 더욱 지능화 ‧ 은밀화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을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며,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4월 30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시행 이후 손상 문제가 개별 사고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과제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조명하고, 국가 손상관리체계 고도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상은 교통사고, 추락·낙상,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예방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추락·낙상 등 생활밀착형 손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간 손상 관련 사업은 부처별·사고유형별로 분산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4년 ｢손상예방법｣ 제정과 2025년 시행을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손상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손상 예방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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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