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인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지원 강화(10% 추가지원) ②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이하) · 복지급여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 → 10만 원) - 학용품비(월 9.3 → 10만 원) - 생활보조금(월 5 → 1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13명) ③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확대(+6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22시까지 운영, 20개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 고립·은둔 원스톱패키지 지원(+시·도 2개)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19명) · 가정밖청소년 성장일터(3개소, 신규) ② 청소년 시설 안전 · 국립수련시설, 인터넷드림마을 안전보강. · 지역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시설 급식비 인상(5→6000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변 전세 시세 확인 가장 기본은 주변 시세를 비교하는 것!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 시세 비교. - 주변 유사 평형·유사연식 아파트 전세가 확인. →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는 다를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 공공데이터 활용 네이버부동산·직방 같은 앱에서 시세 참고! KB부동산 시세와 같은 공공데이터도 함께 확인해요. → 공공데이터+민간플랫폼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 ■ 현장 발품은 필수!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세요! 집을 보러 가서 실거주 여부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체크! - 직접 매물 방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확인. - 주변 이웃 경비실 통해 시세 파악. →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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