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역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책 사업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마, 생강, 헴프씨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고령친화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집중 육성하고, 공유공장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전라남도는 '25.11월 ‘전라남도 식품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친환경 농생명 원료자원을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 등 지방정부의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연구개발-실증-사업화-수출이 연계된 전남식품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식품융합클러스터는 지역의 식품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정부가 한 지역에 모여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말하며, 지역 내 식품기업 창업, 기술개발, 수출 등 전주기 지원을 하고,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국 9개소 구축을 목표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 비어 있는 도심 공간, 그냥 둘 순 없죠! 오랫동안 비어 있던 상가와 오피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뀝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환 · 비주택 → 주택 용도변경 · 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 남아 있던 공간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본격적으로 공급 · 서울·경기 내 규제지역 추진 · 2026년 4월 3일 1차 매입 공고 →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 LH 직접매입 + 매입약정 Two-Track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빠른 도심 주택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 청년과 신혼부부의 일상을 더 가깝고, 더 안정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4월 8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2부제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 짝수 날은 짝수 번호, 홀수 날은 홀수 번호 운영 ■ 공영주차장 5부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정해진 하루만 운행 제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교에서 다양하게 배워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프로그램 확대 및 예술·스포츠 지원 강화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 연 50만 원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57.2%→70%) · 학교에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2027년~) · 초 1, 2학년 신체활동을 위해 '건강한 생활' 과목 분리 개편(2028년~) ·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속 실시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합니다! ·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 · 방과후와 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 6만 명에게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1:1 교과 보충 지도 실시 · EBS 중학프리미엄, 고교 강의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AI 활용 진학상담으로 맞춤형 학업설계 제공 · 고교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확대 (1000명, 함께학교) ·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 선정·운영 · '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약계층 미소금융 대출 3종 세트 출시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 6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였음에도 제도권 금융이 불가한 취약계층 -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 (대출금리) 연 4.5% 이내 ※ 청년은 대출한도 3000만 원, 거치기간 2년 가능! ☞ 상담 예약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어플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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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