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 ‘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콘텐츠)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1구간(10:00~11:30)'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 '2구간(13:30~15:00)'은 세종시 주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주민들이 불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포럼)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심층 논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는 경우 기준 적용 완화 등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 논의된 세부기준(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선 8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덕구청장이 주요 현안 점검을 주문했다. 대덕구청장은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대덕물빛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 단순히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가 안전하게 치러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우리 구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해 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덕구 통합돌봄 사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선도적으로 추진돼 온 만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빙기를 맞아 가설물 침하 등 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권유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무주택자 등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는 제도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설립 요건이 매우 복잡하며,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위험을 조합원 개인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토지 확보 지연 및 사업 무산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 ▲탈퇴 및 분담금 환불의 어려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와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중구 홈페이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전 반드시 중구청 공동주택과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4일 중구청 다목적대회의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확대간부회의 참석 대상 간부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정부 5극 3특 정책과 중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심층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국가 정책 기조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중구만의 차별화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정부 5극 3특 정책, 대전 중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현황과 쟁점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 전략의 핵심 내용 ▲재정분권 및 권한 이양에 따른 중구의 좌표와 대응 전략 ▲ 2026~2028 전환기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 교수는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재정분권, 권한이양, 차등지원 등 ‘5극 3특’의 핵심 기제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구가 수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다리는 관찰자가 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안부로 마음을 다시 잇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에서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3,110만원으로 국비와 구비,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금을 포함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관내 집중관리 대상 위기가구 150명을 선정해 월 2회 생필품을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안부를 세심히 살핀다. 또한 방문을 통해 파악된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위생 상태 등의 위기 정보는 구청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가평소방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야외활동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해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5월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봄철은 낮은 습도와 돌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평은 산과 계곡이 많고 민박·펜션 등 관광숙박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산불과 숙박시설 화재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평소방서는 ▲산림·계곡 인접지역 화재예방 총력 대응 ▲대형 건설현장 화재안전지도 강화 ▲민박·펜션 등 관광숙박시설 관계인 안전교육 ▲공연장·다중운집 시설 안전관리 ▲노유자시설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 차단과 함께, 생활밀착형 홍보물 배부, SNS 활용 화재예방 홍보, 소화기·화재경보기 사용법 교육 등 예방 중심의 활동도 병행한다. 박성호 가평소방서장은 “봄철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선제적 대응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14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