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2(목) 오후 4시 통영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현지 어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업인 국가 지원 방안과 어촌 및 통영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과 전국어민회총연맹 주최로 어업인‧귀어인이 마주한 열악한 수산업 현실을 점검하고 어촌 현안 해결과 어업인 지원에 국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문지영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종찬 통영해상풍력어업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일몽 한국자율관리어업통영시연합회 회장, 오용철 통영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 등 현지 어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지 어업인들은 ▲통영‧사천 등 소도시 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조속한 확대 시행 ▲CPTPP 가입 시 어민 피해 우려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원 확대 ▲귀어인 정책 강화 등 산적한 수산업 현안을 제기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간담회 등 농어촌기본소득 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및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원 격차가 심각하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구체적인 임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보험 가입조차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2일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서남부권의 경쟁력을 제대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진숙의원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업지시에 없는 내용이 연구용역 결과에 등장? 또한 전진숙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장기·대규모 자금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감면분에 대해서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오는 1월 25일 오후 3시,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지난 4월 황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활발히 진행됐다. ▲ ’25. 5. 18.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반영 ▲ ’25. 10.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 방문 ▲ ’25. 10. 28.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 ▲ ’25. 11. 3.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 ’25. 11. 27.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 ▲ ’25. 11. 29.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완성과 CTX의 역할 토론회] 등 국회, 세종시, 시민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현재 발의되어있는 황의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설명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추진경과 보고, 시민사회와 학계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토크콘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2일 김포 양촌차량기지를 방문해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용객 증가와 열차 증편에 따른 관제·정비 체계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과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함께해 차량정비 현장과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며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관제실을 찾은 김주영 의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운행 현황과 관제 시스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노동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열차 증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전력료 계약구조 ▲높은 이직률과 노동환경 불안정 문제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오는 2027년까지 열차를 34편성(기존 대비 약 50% 증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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