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월 15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월15일과 16일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5일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17일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했다. ,,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한 결과를 수록했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내용을 담은 자료로, 교사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및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과거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부터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관계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많았던 전국 18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등 전반적인 방역실태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방역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찾아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 축산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가 스웨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면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판문점 방문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참석 △부산 스웨덴 참전 기념비(前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터)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의 방한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의 공식 방한으로, 교역·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0.2.∼10.12, 11일간) 동안 총 3,200만 명(잠정치)이 이동했으며, 이는 대책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 이동인원 2,973만 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5% 감소(791만 명 → 771만 명) 했다.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4.7%)를 이용 했으며, 철도(7.5%), 버스(5.7%)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541만 대로 작년 555만 대보다 2.5% 감소했다. 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이용객이 분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석은 귀경기간(최대 7일)이 길어,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증가하고, 귀경의 경우 차량 분산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교통사고* 일 평균 발생건수는 263건으로 작년 480건보다 감소(45.2%↓) 했으며, 일 평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작년 6.8명보다 소폭 감소(4.4%)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심·뇌혈관 질환 대응 ‘AI-VR 융합 메디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급대원 교육에 본격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VR(가상현실) 기반 훈련은 구급대원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응급질환의 평가와 처치 절차를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복잡한 응급 상황에서도 판단력과 대응 속도를 높여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AI(인공지능) 음성인식(STT, 음성→문자 변환 기술)이 적용되어, 훈련 중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환자평가와 의사결정 훈련이 가능하다. AI 기술은 실제 현장의 의사소통 상황을 모의로 구현해 구급대원의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환자 상태 인지 정확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는 119구급대의 실제 현장 자료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을 반영하여 훈련의 현실성과 교육 효과를 높였다. 중앙소방학교는 2023년부터 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 그리고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트랙과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인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일반트랙 180개, 패스트트랙 100개)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이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EU의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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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