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등. ·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 지원 강화(10% 추가지원) ②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중위소득 63% → 65% 이하) · 복지급여 인상. - 추가아동양육비(월 5~10 → 10만 원) - 학용품비(월 9.3 → 10만 원) - 생활보조금(월 5 → 1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13명) ③ 다양한 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확대(+6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시범(22시까지 운영, 20개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 고립·은둔 원스톱패키지 지원(+시·도 2개)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19명) · 가정밖청소년 성장일터(3개소, 신규) ② 청소년 시설 안전 · 국립수련시설, 인터넷드림마을 안전보강. · 지역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시설 급식비 인상(5→6000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1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변 전세 시세 확인 가장 기본은 주변 시세를 비교하는 것!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 시세 비교. - 주변 유사 평형·유사연식 아파트 전세가 확인. →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는 다를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 공공데이터 활용 네이버부동산·직방 같은 앱에서 시세 참고! KB부동산 시세와 같은 공공데이터도 함께 확인해요. → 공공데이터+민간플랫폼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 ■ 현장 발품은 필수!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세요! 집을 보러 가서 실거주 여부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체크! - 직접 매물 방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확인. - 주변 이웃 경비실 통해 시세 파악. →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특정 다수 대상 '불법스팸 온라인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유형은? · 보이스피싱 - 전화 금융사기. · 투자리딩방 -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 로맨스스캠 - 연애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 노쇼 -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 불법스팸 신고하기. -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전화 118) - 휴대폰 내 간편신고 등. · 의심되는 문자·QR코드는 확인하기. -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 내 휴대폰에서 불법스팸 번호 차단 및 삭제하기. ■ 스미싱(불법스팸 문자), 큐싱(불법스팸 QR코드) 확인 방법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활용하세요! ■ 불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 집단식중독이란?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 발생. - 세계보건기구. ■ 개인 위생 관리 · 손 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손 씻기. - 출근. - 생선·날고기 취급 후. - 전화 사용. - 쓰레기 취급. - 화장실 사용. - 작업 시작 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후. - 머리나 얼굴 만진 후. - 소독제, 세척제 만진 후. - 씻어야 할 지 망설여질 때. · 청결한 복장: 조리실 출입 및 작업 전 청결한 위생복장 착용. - 위생복장 착용(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등) - 두발, 손톱 청결 관리. - 위생화, 외부용 신발 구분. - 각종 장신구 착용 금지. - 위생복, 평상복 구분. - 앞치마, 고무장갑 조리용·청소용 구분 사용.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관리 · 식재료 검수: 청결한 검수 복장 착용하고 도착 즉시 검수. - 검수 순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숙박할인권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가을·특별재난지역편: 8월 20일(수)~10월 30일(목). · 겨울편: 11월 3일(월)~12월 7일(일). Q.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L, 여기어때, 지마켓, 꿀스테이, 구공스테이 등 약 40개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발급하고! (자세한 사항은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하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 가능! (기한내 소진 시 발급 불가)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을·겨울편: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 · 특별재난지역편: 산불·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숙박시설. Q. 얼마나 할인되나요? · 가을·겨울편: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2만 원 할인. · 특별재난지역편: 7만 원 이상 5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3만 원 할인. Q. 상반기에 사용하고, 이번에도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025 상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다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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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