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간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평가 결과로,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ⅲ)에 근거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으며,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과 28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24년 인문다큐영화제’를 열어 올해 제작을 지원한 인문 주제 다큐멘터리 19편 모두를 상영한다. 공모를 통해 인문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 선정, 제작비와 전문가 상담 지원으로 작품 완성 문체부와 예술위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한 문화, 인물에 담긴 인문적인 가치를 영상 콘텐츠로 친숙하게 알리고자 올해 6월 제작계획서를 공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 제작비 1,500만 원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문가 상담 2회를 지원했다. 완성된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1980년대 부산의 신발 부흥기를 이끈 전문가가 그 시설의 경험과 비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야기를 담은 '2024 스티처의 귀환'과,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음악가 윤이상이 외로운 삶을 음악으로 이겨낸 이야기를 닮은 '윤이상의 학교 가는 길', ▴쓰레기 소각장을 재생한 ‘부천아트벙커 비(B)39’를 통해 도시 재생의 참 의미를 담은 '벙커의 두얼굴' 등 세 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25년 동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11월 25일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품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조경시방서 개정은 2005년 1월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조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자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조경시방서에는, 조경공사의 수리기준을 기존의 ‘재료’, ‘수목보호’, ‘시공’의 3가지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수리원칙에 따라 전통조경의 원형을 살릴 수 있도록 조경기반, 조경식물, 지당(연못),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의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전통공간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공간을 향유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 등을 설치할 때 국가유산의 원형 경관은 물론이고 주변 식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림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높였다. 개정된 조경시방서는 법령정보센터의 ‘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방차의 새 옷 여러분 눈엔 어떤가요? 소방주황 : 재난현장 우선출동 차종에 적용 - 예: 펌프차, 무인방수탑차, 견인차, 트레일러(공기충전기, 구조보트운반, 구조장비운송, 소방장비운반) 소방연두 : 화학사고 대응 관련 차종에 적용 - 예: 화학약품운송 트레일러, 소화약제 탱크차 등 소방백색 : 소방안전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차종에 적용 - 예: 이동안전체험·교육차, 소방홍보차, 행정차, 안전진단차, 이동정비차, 급식지원차, 회복지원차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관심 있는 전시나 뮤지컬 보고 싶어도 관람료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성년이 된 전국의 19세(2005년생)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됐답니다. 11월 21일부터는 뮤지컬, 연극 같은 공연과 전시 외에 대중음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도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인터파크, 예스24 에서 사용은 관람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예요. 2005년생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연말, 문화로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회사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이런 회사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곳들 말이죠! · 이수 매니지먼트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직군을 발굴했어요. 편의점, 베이커리, 나눔가게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64명(56.1%), 비장애인근로자 50명(43.9%)이 근무 중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입시비리란? 대학 등의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입시 전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인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입시비리 사례 알아보기 -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 부여 - 회피·배제 위반 - 모집요강과 다른 전형 - 허위 또는 초과모집 입시비리 신고방법 - 신고대상 :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사교육·입시비리 신고센터 누리집 fair-edu.moe.go.kr * 신고인의 신원 보장, 익명 신고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교숲이란? 학교숲은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쉼터 제공,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조성하는 숲을 말합니다. 1999년 시민단체 ‘생명의숲’이 ‘학교숲 운동’을 통해 삭막한 도심 내 학교에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많은 학교숲이 조성됐습니다. 학교숲 조성의 가치 아이들이 푸른 자연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꿉니다. 학교숲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이는 도시숲이 됩니다. - 교육 : 한층 더 가까워진 숲속 체험학습 - 건강 :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정서 함양 - 화합 :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 - 환경 : 학교 환경 미화와 지역사회녹지공간 증가 학교숲의 효과 ① 숲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사랑합니다. : 숲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겨울, 추위는 평년보다 약간 일찍 오고,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883명의 한랭질환이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랭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 저체온증, 동상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과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된 아기 (동상 위험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방한용품(장갑, 신발, 양말 등)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히 추워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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