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학교 주변 안전,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 등하굣길에 간혹 위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전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어린이 눈높이에서 위험요소도 찾아보고 또 신고도 해보고 그러면서 안전 의식까지 높일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거 같아요. 2025년에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11월30일까지 모집중이며,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호남·제주지역 발견신고 매장유산의 학술적 가치와 발견신고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도서 『일상에서 발견한 매장유산』을 발간했다. 발견신고 매장유산은 땅속이나 수중, 건조물 등에 묻혀있던 매장유산이 우연한 기회로 세상에 드러나 신고된 유물로, 국가유산으로 판정되면 국가 귀속되어 보관·관리되고 연구·전시 등에 활용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또한, 매장유산 발견신고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민이 매장유산 발견신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장유산 발견신고 처리 흐름도’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수록한 도서를 이번에 발간하게 됐으며, 신고 후 처리절차인 현지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호남·제주지역에서 신고된 55건의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나주 금성산에서 군부대 주변 지뢰탐지 작전 중에 발견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는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발견된 희소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선유도 해역이 고대, 중세뿐 아니라 근세에도 서해 연안항로의 기착지로 활발하게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했다. 선유도 해역 조사는, 해저에서 유물을 목격한 잠수사의 신고를 계기로 2021년 시작됐으며, 2023년까지 선사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고려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유물 660여 점을 발굴했다. 현재까지 고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물로 실렸던 청자다발과 선박에서 사용한 노, 닻도 확인되어 이곳에 난파선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조사에서도 청자 등 도자기 유물 190여 점과 청동숟가락, 상평통보 등 금속 유물 20여 점을 포함해 22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특히, 분청사기, 백자, 곰방대 등과 같은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같은 형태가 여러 점 출수됐는데, 이는 선원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배로 운반했던 화물로 추정된다. 태안에서 발굴된 조선 전기 조운선인 ‘마도4호선’을 제외하고, 수중 출수된 조선시대 유물 대부분이 선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11월 29일 오후, 로얄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대상으로 ‘2024년 지역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9일, 제8기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제4차 계획에는 지역 주도형 도서관 정책체계 확립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총 19개(전체 추진 과제의 79%)의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차 계획의 지역 과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전략,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현황 및 중앙-지방 간 정책 협의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문체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역도서관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우수한 지역 정책이 전국 각지에서 실행될 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이 좋아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입 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상근예비역·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에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5%) 28.5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원금의 100%) 720만 원까지 더해 총 1,468.5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로 는다고 하니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겠죠? 차곡차곡 모은 돈,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창업 등에 값지게 쓰일 텐데요.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꽁꽁 언 도로에 자동차가 미끌?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눈이나 언 빗물에 의해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마치 코팅된 것처럼 뒤덮여 도로에 얼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사고는 왜 발생할까? 육안으로는 도로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여 방심하기 쉽고, 블랙아이스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면? 핸들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세게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밟아주세요. 겨울철 더욱 안전운전 하세요 ! · 운행 전 기상정보, 도로정보 꼼꼼히 파악하기 ·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 따라가기 ·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어운전 필수 · 급핸들조작, 급제동, 급가속은 절대 금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수여식’에서 최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 우수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와 값, 개방·활용 3개 영역, 13개 항목, 18개 세부 항목에 대한 품질인증을 심사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심사 항목 18개 중 16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23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고품질 문화데이터 제공 문체부는 공공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 ▴40개 데이터베이스(DB)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율 개선, ▴‘2024 문화디지털 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 등을 추진해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에 힘썼다. 소속기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11월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에 있어서도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대신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17개에서 23개로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신고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와 여가부는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을 협업으로 개발하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현실 범죄로 연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은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앱으로, 아동․청소년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9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될 예정이다.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북극과 사람 : 상호교감, 협업 그리고 공동의 번영(Arctic and People :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prosperity)‘을 주제로 개최되며, 기후변화 등 북극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북극 협력을 주제로 하는 극지해설사 강의, 북극 원주민을 주제로 하는 북극영화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과학 유튜버 궤도의 특별강연 등 시민극지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에는 극지바다 체험존, 극지놀이터 등 극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상시로 열린다. 북극협력주간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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