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축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가축방역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가축 방역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담당 농가 평균이 500호를 돌파해, 1인 평균 526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담당 농가 수는 △경북(578호), △충북(573호), △경남(572호), △충남(553호), △전남(540호) 순으로 많았다. 가축방역사는 방역 현장에서의 긴급 대응부터 평시 예찰·점검까지, 축산 질병 예방과 차단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채용인원은 줄고, 퇴사자는 많아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방역사 채용인원은 2025년 8월 기준 29명으로 2024년 62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53% 감소했다. 이 중 실제 최종 선발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퇴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73명에 달했으며, 2020년 18명에서 2023년 47명으로 약 2.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고,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한-말레이시아 관계와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됨은 물론, 디지털, 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금번 방산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방산을 비롯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중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주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UN 안보리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AI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2029년 한–아세안 40주년을 바라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온라인 스캠센터 범죄 근절을 위한 아세아나폴과의 합동 수사 및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이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아세안과 처음 함께함을 환영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및 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키로 전격 합의하고, 전담반 내에 한국 경찰 파견 규모 및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높았다. 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을 만나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과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은 대전 중구 중촌동 255-1번지 중촌시민공원 앞 유등천변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전 중구 구청장 재임 시절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유등천 중촌시민공원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후,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최근 구민들로부터 파크골프장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고, 하천 점용혀가를 승인해줘야 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23일 면담 과정에서 송호석 청장에게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해 해당 구역을 친수거점지구로 신속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송호석 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천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전력 사용 신청이 쇄도했지만, 인천의 전력망이 이미 꽉 차 이들 신청이 100%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전력이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 ‘전력 대란’이 정작 필요한 산업‧복지시설 건립을 가로막고, 인천의 핵심 미래 산업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까지 막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천에 접수된 24건의 대규모 전력 사용 신청이 모두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한전은 ‘전력계통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거부된 24개 사업이 신청한 전력량(1,156MW)은 신형 원전 1기(1,400MW)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신청 사업 대부분(19건, 80%)은 데이터센터였다.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2건)나 주민 복지에 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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