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을 위하여 ①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②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③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추가로 ④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 원(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내부 전산망에 연결한 생성형AI로 금융사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 신한은행 :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 KB은행 :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 NH은행 :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 카카오뱅크 : 대화형 금융 계산기 · NH증권 :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 KB증권 :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 교보생명 : 보장분석 AI 서포터 · 한화생명 :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설루션 · KB카드 :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①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 도입 ②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 실시 ③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유아~대학까지 전학교급 데이터 관리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① 복합재난별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보급 및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지속 확대(’27.1,000개교) ②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확대, 다문화·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 ③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 및 다양한 유형(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의 체험관 확대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합니다 ① 학교현장 수요 기반,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25. 90개교 예정) ② 내진 보강(’29년 완료), 석면제거(’27년 완료), 화재예방시설 확충(’26년 완료) 등 시설 개선 ③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신규 안전사고 유형·대상 확대를 위한 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블랙아이스란? 한파로 인해 도로 위가 얇게 얼어붙은 현상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많은 사고를 유발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낮은 그늘진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 다리, 터널, 산모퉁이 음지, 곡선도로, 그늘진 도로 운전 중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확인 · 차량 수시 점검(타이어 상태 확인, 안전장치 장착 등) · 감속 운행, 차량 간 거리 유지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삼가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 조작 · 엔진브레이크로 기어 변속 차량의 속도제어 도로 위 얼음, 보행자도 위험합니다!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입니다 . · 굽이 높은 신발보다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 ·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 후 외출을 삼갑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 운전자와 보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신협의 의무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 (현행)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 상향 검토 * (예) 신·수·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2%)을 농협 수준(5%)으로 단계적 상향 등 ·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 ②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 * (현행) [농·수 산림] 2%, [신·새] 5% ↔ [은행] 8%, [저축은행] 7% * 단 유예기간 차등 부여 추진 ·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 정비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는 백제 사비기 왕궁 시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진행 중인 16차(2022년~) 및 17차(2024년~) 발굴 조사를 통해 왕궁 관련 건물지와 도로로 추정되는 최신의 유구 조사 성과를 확인했다. 이에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발굴현장에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사비왕궁의 대략적인 내부 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왕궁 관련 다양한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2022~23년도에 진행된 16차 조사에서는 사비왕궁의 내부 공간 구성 방법을 보여주는 축선의 역할을 하는 남북으로 긴 장랑식(長廊式) 백제 건물지 3동을 비롯하여 성토대지, 배수로, 구덩이 등이 조사됐으며, 건물지의 폐기층과 3개의 구덩이에서 칠피갑옷이 확인됐다. 기존에 일부만 파악됐던 2호 건물지의 전체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2호 건물지는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1일,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3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해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여섯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전 세계가 인정한 케이(K)-콘텐츠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한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 등 3개 부문에서 23명과, 우수 작품 시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15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스튜디오드래곤 장경익 대표 문화포장 수훈, 케이-콘텐츠 우수성 세계에 알려 해외진출, 게임산업발전, 방송영상산업 발전 분야도 표창 문화포장은 스튜디오드래곤 장경익 대표가 수훈한다. 장경익 대표는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종사하며 '태양의 후예', '닥터 차정숙', '무빙'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다양한 작품을 제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2024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해 ㈜에스엠플래닛 등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또한 ‘2004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열어 뉴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교육 방안을 제안한 ‘비글’ 팀에 대상을 수여했다. ◆ 미디어 창업초기기업 ㈜에스엠플래닛,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인공지능 기반 광고 없는 뉴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금 3천만 원과 전문가 교육,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에이피아이(API) 무료 사용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창업초기기업 90개사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20개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업체들이 지난 4월부터 개발한 결과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우수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이지플러스’를 개발한 ㈜에스엠플래닛이 받는다. ‘이지플러스’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화 뉴스 플랫폼이다. 불필요한 광고를 제거하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시각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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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