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총 18조 8,96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예산을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예산 · 선도형 R·D 지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혁신·도전형 R·D, 국가전략기술, 출연연 등에 총 4.30조 원을 투자합니다. · AI. 디지털 혁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디지털 확산, AI·디지털 세상 구현 등을 위해 총 0.87조 원을 투입합니다. ·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총 3.56조 원을 지원합니다.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주요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 참여, 과학자 교류 지원 등에 총 1.25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 전체 R·D 예산 총 29. 6조 원 · 국가 혁신 견인: - 3대 게임체인저 3.5조 원 - 혁신·도전형 R·D 1.0조 원 · 초격차 첨단기술 - 초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30. 까지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연도 중 폐업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2023년 귀속의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와 함께 12월 18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9층 대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2월에 열린 ‘옛 전남도청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착수보고회’ 이후 수립한 전시콘텐츠 실시설계 내용을 공개한다. 또한 지난 9월 광주 시민에게 첫선을 보인 전시 내용을 변경한 사항과 전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 과정도 보고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5･18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전시물 제작･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나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옛 전남도청을 복원할 때,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빙판길 낙상사고, 이렇게 예방해요 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요. ② 보폭을 줄여 종종걸음으로 걸어요. ③ 미끄러운 구두, 슬리퍼보단 운동화 같은 미끄럼방지용 신발을 착용해요. ④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⑤ 걸을 땐 빙판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피해서 걸어요. ⑥ 경사진 빙판길에서는 지지물을 잡고 조금씩 걸어요. 앞으로 넘어지게 된다면 손목보단 무릎으로, 뒤로 넘어지게 된다면 머리·엉덩이보단 등부터 넘어져 충격을 줄여야 해요. 대설·한파에는 이렇게 대처해요! ① 눈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위험하니 피해요. ② 체온 유지 용품(옷, 모자, 장갑, 신발 등)을 준비해요. ③ 장시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아 동파를 방지해요. ④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해요. ⑤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⑥ 집 근처 길가,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워요. 추운 겨울엔 옷을 따뜻하게 입고, 특히 모자를 써서 머리의 체온을 보호하는 게 좋아요. 겨울철 안전 매뉴얼 기억하고 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경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담은 송년공연 ‘시그널 : 시간의 바람’을 개최한다. 공연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보호의 기반을 연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1962년)된 1960년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의 시대적 소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전통과 현재를 이어주는 무형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립무형유산원의 송년공연 ‘무형성찬無形盛饌’을 연출했던 임영호 감독이 올해에도 연출을 담당하며, 안무는 코리안 댄스컴퍼니 결 대표이자 한국무용가 이동준 씨가, 음악은 전통음악과 전통악기로 실험적 시도를 하는 예술가 임용주 씨가 맡았다. 출연진은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 박동영 보유자를 비롯한 밀양백중놀이보존회, 소리꾼 이나래, 재담꾼 추현종,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전보현, 순수민속악회 음악집단 신청악회, 전통연희 단체 연희컴퍼니 유희, 전통춤을 기반으로 현대와 소통하는 무용단 코리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완초장(莞草匠)' 보유자로 유선옥(劉仙玉, 인천 강화군, 1954년생) 씨를 인정했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 2년생 풀인 왕골로 돗자리, 방석, 작은 바구니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선옥 씨는 인정조사를 통해 섬세하고 세밀한 제작기술로 전승기량이 탁월하고 꾸준한 전승활동을 이어 온 점을 인정받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유자로 최종 인정됐다. 유선옥 씨는 완초 재배 지역인 강화도 교동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완초공예품 제작을 접해왔다. 1967년 완초장에 입문하여, 이후 스승이자 남편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받아 57년 동안 완초공예품 제작 기술을 연마했으며, 2004년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래로 부부가 함께 완초장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기존에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보유자 없이 전승교육사 1명만 남아 있었던 만큼, 이번에 보유자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0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6곳에 표창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문체부 장관 표창 4점 등 총 6점이다.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스포츠센터와 병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건강 관리(헬스케어) 서비스로 건강과 운동의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씨에이치앤(CH&)이 차지했다. 전국 50여 개 운동(PT)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강릉 해변 지역과 연계한 ‘머슬비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지역 연고를 적극 활용한 팬 친화적 마케팅으로 리그 흥행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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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