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8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IBM이 설치·운영 중인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양자컴퓨팅이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에 미칠 실제 산업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정재호 연세대 융합기술원장 겸 양자사업단장, IBM Quantum 표창희 상무 등이 함께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양자컴퓨터의 구조와 운용 과정을 살펴보며, “AI와 양자기술의 결합은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여는 핵심 엔진”이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물리적 제어·예측·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기술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IBM 양자컴퓨터를 보유한 국가다. 이 컴퓨터는 절대영도(−273.15 °C)에 매우 근접한 수십 밀리켈빈(mK, 0.001 K) 수준의 초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며,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36개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28.3%)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오후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APEC CEO Summit 2025의 ‘첫번째 환영행사’인 CEO 환영만찬을 주재했다. APEC CEO Summit 2025는 10.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에서 개최되며,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양대 협력 플랫폼으로 APEC 정상과 기업 CEO 등 세계 리더가 모여 글로벌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다. 국내외 기업 CEO, 정부 인사 등 1,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김 총리는 APEC 참여를 위해 경주를 찾은 전세계 기업인 등에 감사를 표하며, 금번 APEC의 주제인 ‘Bridge, Business, Beyond’(3B)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도전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Bridge’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하여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전을 추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들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한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 여 남았는데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티나 코텍(Tina Kotek)' 미국 오리건 주지사(민주)를 접견하고, 한국과 오리건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찾아준 코텍 주지사 및 경제사절단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 방한이 한-오리건 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오리건주 간 농산물 등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측간 교역뿐 아니라 투자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입국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오리건 주정부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 등 주정부측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코텍 주지사는 한국이 오리건주의 베리 등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섬 마을‘ 배준영 국회의원이 영화 ’섬 마을 선생‘ 촬영지였던 대이작도와 자월면 도서지역을 방문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8일(화) 승봉도-대이작도-자월도를 찾아 국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월면 도서 지역 방문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원 등이 함께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먼저 승봉항 물량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여객선 승하선 환경 개선점을 확인했다. 물량장 준공으로 승봉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 여객선 이용과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어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과 수해피해 지역을 찾았다. 올해 4월 준공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에는 국비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승봉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번 가을장마로 수해를 입은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대 학생이 학점교류로 많이 찾은 곳은 제주대다. 서울대로 수강을 많이 한 대학은 포항공대와 중앙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최근 5년간 학점교류로 서울대에서 수강한 타 대학 학생(학점교류 IN)은 6천 451명이다. 2021학년도 1천 160명에서 지난해 2024학년도 1천 509명까지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학년도가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2021학년도 47교, 2023학년도 51교 등 약 50여곳이다. 5년 전체적으로는 포항공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앙대, 성균관대, 교원대, 울산과기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중앙대 학생이 가장 많다. 서울대 학생의 타 대학 수강(학점교류 OUT)은 2021학년도 239명에서 2023학년도 333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4학년도 275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아직 학년도가 끝나지 않아 조금더 봐야 한다. 서울대 학생이 찾은 대학은 약 30여 교다. 5년 전체적으로는 제주대에 가장 많이 갔다. 다음은 고려대, 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월성·한빛 원전 등 8개 원전이 10년 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해수를 이용해 발전 설비를 냉각하는데, 해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셈이다. 한빛 원전의 사정도 좋지는 않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각각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상시가 아닌 사고 발생 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각수 온도는 43.33℃ 이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수온도 제한치가 ‘설계해수온도’이며, 해수온도가 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특히, 한반도 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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