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조규형)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와 체결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MOU)’(‘22.11.) 이후 첫 협력사업인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의 모사도 제작을 마치고 12월 19일부터 한시 공개한다. 왕비의 침전인 경복궁 교태전에는 화조도와 원후반도도, 두 점의 부벽화가 있었으며, 진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이 구찌와 협업해 제작해 공개하는 그림 두 점은 진품과 똑같이 그린 모사도로, 제작은 매 단계별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바탕이 되는 종이와 안료는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태전 부벽화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해 제작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모사공이 참여하여 원본 유물에 유실된 부분은 임의 복원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최대한 똑같이 그려내는 현상모사를 기본 원칙으로 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화조도와 원후반도도는 본래 경복궁 교태전의 벽면에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암수가 한 쌍을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2월 26일 오후 2시에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대강당(서울 종로구)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앞서 12월 3일(현지 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으며,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23건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이번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동요 ‘된장 고추장 쌈장 간장’ 공연, 우리나라 장 담그기 문화의 공동체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신인호 한식 전문 셰프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장 담그기의 전통과 미래: 한식의 뿌리를 이어가다’ 주제강연,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해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국민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네이버에 ‘한국의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예약 페이지를 통해 12월 19일 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 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에 3개소가 새롭게 추가 지정됐어요. · 강릉 창경바리어업 · 광천토굴 새우젓가공업 · 삼천포 죽방렴어업 어업유산 제14호 지정, 강릉창경바리어업 소개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심곡 해역 일원 -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 -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큰 역할 중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 -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시키는 가공업 - 옹암마을에 길이 100~200m 규모 토굴 40개와 107개의 새우젓 제조판매업체가 있음 어업유산 제16호 지정, 삼천포죽방렴어업 소개 · 위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후리스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관광협회와 여행사, 관광호텔 등 관광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방한 관광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광업계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피시오(PCO)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한국카지노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등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 관계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최고전략책임자(CSO), 메이필드호텔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여행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홍보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방한 관광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업계 지원 대책도 살펴볼 예정이다. 방한 관광 동향 점검과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관광업계 활기 지원 문체부는 12월 4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민관합동 관광 상황반’을 운영해 방한 관광 동향을 점검해 왔다. 12월 26일에는 ‘제9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18일 오후 3시,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시상하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0년 이래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단체 등에 대한 시상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수상 자원‧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새로운 관광 흐름 반영해 5개 분야 신설, 민간 분야 시상 확대 올해는 융·복합, 인구감소 대응,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새로운 관광 흐름을 반영해 ▴융·복합 관광콘텐츠,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 ▴친환경 관광콘텐츠, ▴동반성장콘텐츠, ▴관광 혁신콘텐츠 등 5개 분야를 신설했다. 또한, 민간 분야에 대한 시상을 확대해 총 11개 분야의 시상을 한다. 2024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11개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관광지는 ‘수원 화성·행궁동’, ▴신규 관광지는 ‘대구 간송 미술관’, ▴열린 관광지는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국무회의(’24. 12. 1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 (기존)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시설 불만족 민원 발생과 함께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문제 · (개선) 국민권익위는 독립생활공간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노력도 지표를 대학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 →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된다 · (기존)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 · (개선)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 완화 및 주변 도시간 이동성 개선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 구간 :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 사업비 : 520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3.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 · 구간 : 가재교차로~왕림교차로 5.2km 확장 · 사업비 : 573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1.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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