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 국가에 90% 이상 전략산업 소재·부품 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19일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 공급망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5~’27)을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품목 국내생산 확대 수입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등 정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 소비자에게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디지털화· 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2025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은 시기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겨울철 난방에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연통 부식,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적재 등 관리 부주의 시 화재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얼마나 발생하나요?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 재산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합니다. 따뜻한 화목보일러 사용방법 · 소화기 점검하기 ·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기 · 화목보일러 근처에 항상 소화기 비치하기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 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아 주기 · 재는 불씨가 꺼졌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평소 화목보일러 관리도 중요합니다 ① 화목보일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② 화목보일러 작동중에는 연료투입구 연통 및 배관부의 기밀성과 공기투입기의 성능 확인하기 ③ 화목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절에는 연소실을 청소하여 습기가 응축되지 않게 하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콜록콜록, 한동안 주춤하던 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겨울입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빨간불이 켜진 요즘, 꼭 알아둬야 하는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증상 그냥 더 아픈 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되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 기침, 38℃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인플루엔자·코로나19 감염 시 주의사항 평소에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어 미리 대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유행 전 예방접종!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지키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기!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의료기관 방문 주의사항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사항을 지키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 오늘도 고립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성 청년들 - 안예슬 지음 다양한 이유로 ‘고립’을 택한 여성 고립 청년들. 이들을 만난 저자가 자신과 여성 청년 10명의 고립 경험을 엮은 책. ㆍ 추천 글 고립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의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의 나침반은 남성만을 가리키고 있고, 여성은 안개 속에 가려진 채 잊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포함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4세 여성 청년 10명의 고립 경험을 가감 없이 담아내고 있다. 여성 청년이 고립되는 주요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와 불안정한 가정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나, 여성 청년들은 어려움을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고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숨어 있는 여성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적·구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며, 무엇보다 여성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여성 고립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이 고립의 아픔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직무대리,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김병재 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 김홍준 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혁우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분야 동향을 확인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콘텐츠 분야 동향을 확인한 결과,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해외 음악인들의 내한 공연을 비롯한 대중음악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콘텐츠 수출 분야 역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콘텐츠 분야 기업지원과 수출지원 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장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2월 24일부터 동구릉 역사문화관(경기 구리시)에서 기획전시 '건원릉 고석, 오랜 임무를 마치다'를 개최한다. 올해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건원릉 내 위치해 있던 혼유석과 고석 5기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해, 이 중에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가 깨진 채 혼유석을 받치고 있던 고석 1기를 새로 교체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건원릉 조성 당시 함께 만들어진 석물인 혼유석과 이를 받치고 있던 고석을 조명하는 자리로, 일부가 깨져 교체된 기존 고석도 실물 전시한다. 전시는 혼유석과 고석의 가치와 의미, 건원릉 혼유석과 고석의 보존처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조선왕릉의 혼유석과 고석’에서는 혼유석과 고석의 정의와 구조를 그림을 곁들여 소개한다. ‘건원릉 고석, 오랜 임무를 마치다’에서는 건원릉 혼유석과 고석의 현황, 보존처리 전 과정을 담은 영상과 함께 실물 고석 1기를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12월 24일부터 구리 동구릉 역사문화관 운영시간(11~1월 9:00~17:3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객원교수를 공개 모집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은 현장에서 국가유산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해당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통도구와 재료를 토대로 한 전통기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 수리 장인 등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기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객원교수 모집분야는 ▲ 미술공예분야(단청, 배첩, 도금, 철물(장석), 철물(대장간), 모사) ▲ 건축분야(대목(대목), 대목(드잡이), 소목(창호), 소목(가구), 석공(가공석공+쌓기석공+석조각),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 구들)까지 총 15개이며, 모집인원은 종목별로 1~2명(기초·심화과정)으로 총 26명 내외다. 응시자격은 ▲ 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 용산구)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케이-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한다. 안무저작권 등록시스템 개선, 안무가 단체 기준 설정, 공정한 계약 기준,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등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제안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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