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포상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 수여대상 구체화, ▲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심사제외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학교 등에 대한 포상이 공적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적시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위원장은 “체육 분야 포상은 입시 및 승진 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일정에 따라 포상의 수여가 크게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포상자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 지방정부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지역 간 격차 및 인구감소 해결 등을 위해서는 지방 중심 투자를 통한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추진을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발굴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지방정부가 발굴한 교통망 확충, 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시 공간정비 등 다양한 지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오늘 논의한 180여 건의 안건들은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4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중국 쉬야오(徐耀)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차관급) 공동주관으로 제13차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식은 양측 대표 임석 하에 유해 인계·인수 서명, 중국 측 자체 추모행사, 유해 운구 및 군용기 안치, 양측 대표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올해는 12구의 유해를 송환했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 관계 복원 및 선린우호의 정신을 반영하여 3년 만에 차관급 공개행사로 재개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모빌리티 AI 딥테크 스타트업 메타모빌리티(대표 김지원)가 세계 최고 권위의 혁신상인 ‘2026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에서 금상(Gold Award)을 수상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안전 AI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에디슨 어워즈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혁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기술 혁신상이다. 이른바 ‘혁신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며 매년 전 세계 약 3,000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약 7개월 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출품된 수천 개의 기술 중 각 부문에서 단 하나의 금상을 선정한다.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시대를 바꾼 리더들이 이 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성을 증명한 바 있다. ■ 전동화 시스템의 ‘블랙스완’을 예측하는 AI 메타모빌리티가 이번 금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엘리 케어’와 ‘엘리 커넥티드‘를 중심으로 한 독자전인 예측 AI 기술이 있다. 기존 배터리/전력 시스템 기반의 모빌리티가 사고 직전의 수집 데이터나 결과값(DTC)에 의존하거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는 경북형 성장 중심 인성 특화 프로그램이다. 인문.봉사.체육.예술.외국어.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463명이 금장, 은장, 동장 인증을 받았다.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10개 프로그램에는 △책 쓰는 아이들 △우리 땅 독도 지킴이 △도전! 문해력을 높여라 △탄소중립! 100일의 도전 △트레킹, 경북 속으로 △꿈다락(꿈多樂) 챌린지 △English! Speak Up △청소년 CEO 창업프로젝트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등이 있다. 이번 협의회는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운영해 온‘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추진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인증제 운영을 위한 질적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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