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하여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여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사업자 대출금과 ○○억 원의 신고누락된 탈루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년간 ○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 계상하여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옥 건축을 배우고 싶은 국민에게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한옥의 현대화·산업화·대중화를 위해 ’11년부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했다. 올해 3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본 교육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 지정기관인 명지대와 전북대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현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 ‧ 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 ·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 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6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AI·항공우주·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지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재편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취·창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취업·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일 참석한 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3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중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26일 동부청사에서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스사, 정유사, 주유소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너지 가격 안정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제 유가 및 LNG 가격 변동성 심화에 따른 지역 물가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에너지 수급 관리 정책에 따른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에 경북도도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와 주요 생필품 물가 점검 등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동 사태 이후 경북도는 유가 등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채정배)와 새만금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산ㆍ학ㆍ관 동반체제 구축 업무협약(MOU)을 3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만금 산단 내 혁신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실무 중심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 청년들이 새만금에 입주하는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첨단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 내용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 운용 등 새만금 입주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새만금 기업 취업 추천과 매칭 프로그램 추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와 학교 간의 산학 연계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산업ㆍ기술ㆍ정책 동향 및 취업ㆍ채용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정례 협의회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인권 청장 직무대리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새만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 오후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노비즈인 시상식’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협회 회원사와 유관기관, 기업인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 특강과 정기총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 경남의 산업과 대한민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라며 “특히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혁신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은 기계·소재·부품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산업과 연계해 산업 다원화를 이뤄나간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컨벤션 등 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경남 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는 2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30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한 농수산 수출 경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수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관세 장벽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수산물 수출을 이어온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케이(K)-푸드 확산 속에서 경남이 4년 연속 최고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은 현장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이 생산비 절감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딸기 연구 기능 강화 등 신품종 개발과 함께 수출 금융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보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실 5곳을 잇달아 찾고, 경남 핵심 교통·물류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진경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을 비롯한 도 실무진은 윤영석·이종욱·서천호·허성무·김정호 의원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요 철도, 항공, 물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등 철도망 구축 경남도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도내 주요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경전선 고속열차(KTX·SRT) 증편 등 도민의 교통 편의와 직결된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사천공항 국제노선 확대 및 시설 확충 공항 분야에서는 사천공항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국제노선 확대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공항 확장과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설치가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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