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16일,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4억원), ▲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4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풍서천을 따라 풍세면, 광덕면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천안형 자전거길 300리를 완성하는 것으로 2026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시대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유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과 공간 재정비를 통해 공원의 전반적인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불당유적공원은 휴식 공간을 넘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갖춘 도심 속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자전거도로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체육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가·체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18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9개 사업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기적으로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왔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논의와 조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의 협업 채널을 적극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10억 원 ▲보성군 10억 원 ▲장흥군 10억 원 ▲강진군 1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상 거점공간 조성’에 6억 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원,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벌교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5억 원, ▲‘보성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에 5억 원 등 총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 교육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乙)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 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활동의사수 감소,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부족 증가,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장기이식 급감,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의 실상을 파헤치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필요성과 재원확충 방안을 촉구했고,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의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좀먹는 부정수급 문제를 심층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준비상황 점검, ▲재난 참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의 문제점, ▲지역별 자살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항면 향천리(방하치)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천 대항면 방하치 마을 주민들의 겪어온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속 시원히 해결하게 됐다. 그동안 김천 대항면 향천리 방하치 마을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를 적극 설득하여 방하치 마을 일대 상수도(L=4.2km) 및 하수도(L=3.5km) 신설과, 56가구 대상 배수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 1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대항면 향천리(방하치)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2026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황금정수장 신축사업' 설계 예산 10억원 등 김천 발전을 위한 2026년 국비예산 3,02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현안문제 해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6일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당선 첫해인 2020년 초선임에도 묵직한 질의로 민생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을 수상했고,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의, 민생을 챙기는 탄탄한 질의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건설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LH 인적구조의 재개편 및 인력 확충방안 마련 ▲100년 넘은 위험한 철도 교량의 안전 제고를 위한 보수방안 마련 ▲중소기업 피눈물 나는 공공기관의 갑질(구매조건부개발사업 체결 후 기술 미구매) 개선 ▲도로공사 상습교통사고지역 신속 보수 촉구 등 국민 삶 개선·정부 효율성 강화·교통안전 제고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충남·천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전남 나주·화순)은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시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확보 현황을 보면, 나주시에는 총 18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8억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빛가람동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빛가람동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 2억원이다. 화순군에도 총 18억원이 반영됐다. ▲동구리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 3억원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억원이 포함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며 “이번 특별교부세가 나주와 화순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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