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 당원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날 오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 및 증심사 입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동구·남구을 지역위원회 당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영산인 무등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무등산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특히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및 흡연 행위 금지 등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캠페인 직후 안 의원과 당원들은 탐방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도걸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무등산을 찾는 시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제주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비상절차 항목 정기훈련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 2216편의 조종사들은 최근 3년간 ‘양쪽 엔진 고장’ 상황에 대한 훈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분석위원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조사에 따르면, 제주항공 2216편은 사고 당시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사전 훈련은 전무했던 것이다. 제주항공은 자체 비상절차 정기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양쪽 엔진 고장은 사고 확률이 낮고 법정 필수 훈련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 사회는 이미 규정기반 훈련에서 증거 기반 훈련(EBT)으로 전환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실제 사고·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치명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기훈련에 포함하도록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허드슨강의 기적’ 이후,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들은 양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6일, 세종시 장군면 늘품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장군면 새마을협의회 복지후원금 전달식’을 찾아 “사람간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결과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날 세종시 장군면 새마을협의회에 복지후원금을 전달했다. 세종시새마을회는 지역 봉사와 생활환경 개선, 주민 지원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장군면 새마을협의회가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주민을 잇는 중심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종민 의원, 이수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세종시 장군면장, 새마을협의회·부녀회·생활개선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세종시에서 ▲지역단체와 협업해 동절기 홀몸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노인시설 대상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민 의원은 “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한 ‘여수 관광 발전과 미래 전략 정책 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가 보유한 해양·섬 관광 자원과 MICE 관광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MICE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수 관광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계원 의원은 개회 축사를 통해 “여수는 해양과 섬, 국제행사 경험이라는 강력한 관광 자산을 갖춘 도시”라며 “이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해양 관광과 MICE 관광을 양대 축으로 한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국가적 사업을 계기로, 오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 관광의 기조 발제를 맡은 박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상생과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김민석 국민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위상 및 자치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파격적 기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의 영역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조치”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진숙 의원은 행정통합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320만 전남·광주 시군구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는 30여 년 전 목숨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전남·광주의 시군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화학적 결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 원씩 총 20조 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번 재정 지원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인 ‘통합 광주·전남’의 소중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처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재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원과 기업 유치, 인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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