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여 막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하여 엄단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②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 공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1.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5천개) 모집 및 선발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3. 아이돌봄시스템 연계를 통한 참여자 - 수혜자 매칭 ③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내에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 여러분, 혹시 취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 경험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에 도전해 보세요. '청년기본법'상에 명시된 청년(만19세 ~ 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답니다. 환경부와 국가보훈부 청년인턴 모집 소식 전해드려요. 환경부 · 접수 기간 : 2.12.(수)~2.14.(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 각 기관별 채용담당자 이메일(나라일터·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 서류 합격 : 2.19.(수) 발표 예정 · 면접 전형 : 2.26.(수) 예정 · 최종 합격 : 3.7.(금) 발표 예정 국가보훈부 · 접수 기간 : 2.10.(월)~2.13.(목) 18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paekee@korea.kr) · 서류 합격 : 2.21.(금) 발표 예정 · 면접 전형 : 2.27.(목)~2.28.(금) 중 1일 예정 · 최종 합격 : 3.11.(화) 발표 예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2019년 1.06만m2 규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지하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 ‘제80주년 식목일 기념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민이 함께 가꿔온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디자인으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주제로 80주년을 맞이한 식목일의 의미와 숲의 소중함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작품 접수는 오는 2월 21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독창성, 주제 적합성,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점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3점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이 수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올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0주년 식목일 공식 포스터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오는 3월 4일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오는 2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 159(서울 강남구)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에서 지난 10년간 발굴조사한 성과를 총망라해 공개하는 '국가유산청이 새로 쓰는 신라사' 언론공개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회에서는 신라 왕경 핵심유적 14개소 중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신라 왕궁 ‘월성’과 ‘동궁과 월지’에 대한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를 의례(세레모니), 기술(테크놀러지), 공예와 예술품(디테일), 이렇게 총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의례(세레모니)’에서는 신라 왕성인 월성의 성벽을 쌓아올릴 때 견고한 축조를 바라며 50대 남녀를 제물로 쓴 인신공희(사람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낸 의식)(2017), 월성 해자에서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소 모형 목재 배 발견(2019), 월성 내 사로국 시기의 의례 유구(2024) 등 그동안 월성에서 밝혀낸 의례와 관련한 굵직한 발굴 성과들을 되짚어 보고, 최근 추가로 찾아낸 미공개 의례 유물들도 새롭게 소개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월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광과 인공지능(AI)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환영할 계획이다. 기업·지역·정부 등 다각적 관점에서 관광 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제 논의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경주에서 열린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소, 도전과제를 분석해 정부, 기업, 관광목적지의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관광위원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등 국제기구 관광정책 전문가와 이탈리아·캐나다·호주 등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부킹닷컴·누아·그라운드케이 등 국내외 관광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의 1·2부에서는 현재 관광기업과 지역관광추진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해주세요!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순은 기념메달과 인증서를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안부와 지자체가 가격, 위생 및 청결, 공공성 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로 검증하여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추천기간 순은 기념메달 소진 시까지 추천대상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 * 업종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 지급대상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를 신규 지정되게 한 분 추천방법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착한가격업소 추천" 메뉴에서 참여 이런 경우 추천이 인정되지 않아요 ·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 내가 추천한 업소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추천한 경우 · 지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소매업, 제조업 등) · 지자체 심사 결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주변 상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매주 1개 이상 강구, 속도감 있게 시행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 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합니다.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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