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50개 리그 이상과 이하 운영 구분,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50개 리그 이상 운영)’와 ‘소규모 리그(50개 리그 미만 운영)’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62%)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 (74%)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 경험 (67%) 자동실행 광고 경험 다크패턴 사례집,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다크패턴 사례집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 적극행정 ' 알림/소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2월 10일)을 맞이하여 2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자와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0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을 통해 총 91점의 출품작을 접수하여 2개 분야(웹툰 및 숏폼영상)에서 각각 6점씩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방재정책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기관 2곳과 개인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과 재난안전 유공자의 공적, 관련 정책홍보 콘텐츠들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5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까지 '밀양 영남루'(국보) 등 국가유산 35건을 대상으로 해빙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대회 기간 : 2025. 2. 7.(금) ~ 2. 14.(금) · 대회 장소 : 중국 하얼빈 등 · 운영 종목 : 6개 종목, 11개 세부종목, 64개 세부경기 *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빙상(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산악스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 대회 규모 : 34개국 (예정) ▶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규모 : 6개 종목 223명 참가 엠블럼 및 슬로건 · 엠블럼 '도전, 돌파'를 의미하는 엠블럼은 쇼트트랙 선수와 하얼빈의 대표 꽃인 라일락, 움직이는 리본을 형상화하여 중국의 문화와 올림픽 요소를 결합 · 슬로건 Dream of Winter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동계스포츠에 참여하는 열정을 대변 Love among Asia 각국의 사람들이 진심과 열정으로 우정을 강화하고, 교류를 통해 진보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의 염원을 나타냄 마스코트 빈빈·니니 헤이룽장성의 동북 호랑이 숲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동북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 '하얼빈'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서해의 고즈넉한 매력을 담은 가경주마을! 태안 안면도에 위치한 이곳은 맑은 바다와 넓은 갯벌이 반겨주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가경주를 거점으로 태안 여행 즐겨보세요! 가경주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선사시대 흔적을 만나는 곳 고남패총박물관 → 자연 속 산책과 힐링의 시간 안면도 수목원 → 허브 향기로 가득한 쉼터 팜카밀레 → 서해 최고의 일몰 명소 꽃지해수욕장 → 태안을 내려다보는 절경 포인트 영목항 전망대 ① 고남패총박물관 가경주마을에서 약 10분 거리로 가까운 고남패총박물관은 선사 시대 유물과 태안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패총과 함께 선사인의 삶을 상상하며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고남패총박물관 운영시간 : 09:00 ~ 18:00(매주 월요일 휴관)/입장료 : 무료 ② 안면도 수목원 한겨울에도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한 안면도 수목원은 자연 그대로의 소나무 숲길이 매력적인 곳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며 쉬어가기 딱 좋아요. 따뜻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방학 아이들과, 친구·연인과 여기 어때요? 눈과 얼음, 먹거리와 체험까지! 지역 특색 듬뿍 담은 축제 즐기며 겨울 추위를 날리고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번 주말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 알려드려요. [충남 부여] 백마강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 2.7.(금) ~ 2.8.(토), 백마강 테마파크 [세종]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 - 2.8.(토), 세종시 이응다리·남측보 광장 정월대보름 당일인 2월 12일(수)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행사가 열린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