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대유위니아 1,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됐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됐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6일,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4억 원) ▲금천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4억 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2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물순환 체계를 복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하루 약 1,400톤 규모의 유출지하수를 인공폭포 및 인공수 조성, 녹지대 조경용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흥계곡 건천 복원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 개관한 금천문화회관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객석 의자 교체, 전기 배전시설 개선, 무대 구조 보강 공사 등을 포함한 공연장 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누수 및 균열 보수, 교육실과 연습실 현대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금천 주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 실제로 배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는 ▲ 중구 4억 원 ▲ 강화군 7억 원 ▲ 옹진군 7억 원 등 지역별로 고르게 교부됐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중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2021년 북성동과 송월동의 통합으로 개항동이 탄생했으나, 기존 북성동 청사를 그대로 개항동 청사로 활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문제와 송월동 주민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에는 양도면 건평리 일원에 들어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해, 도심지 대비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으로, 내년 2월 착공 및 12월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다. 옹진군에는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핵심인 덕적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7억 원이 교부된다. 덕적 보건지소는 병원이 없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색 등 환경개선 사업 5억 원, ▲의정부동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2억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2억 원이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에 유치한 대규모 전도대회 개최를 앞두고 반드시 완료돼야 할 도색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맨발 황톳길 역시 중랑천변에 조성돼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및 건강증진에, 가능동 일대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지혜 의원은 “종합운동장이 대규모 체육·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생 현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공매 등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3일, 신탁사·신협·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한편,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재산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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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