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 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중앙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등 직책을 수행했다. 안 의원은 선거기간이 시작된 5월 12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23일 동안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11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5.15일), ▲영암 조선업(5.19일), ▲대전 로봇산업(5.22일), ▲대전 반도체 산업(5.22일), ▲성남 반도체 산업(5.16일), ▲서울 문화콘텐츠 산업(5.23일), ▲성남 AI가사돌봄 서비스(5.26일), ▲서울 디지털자산(5.27일), ▲전남 수산업(5.29일), ▲해남 솔라시도(5.29일), ▲광주 투자·창업(5.30일) 등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오일뱅크 등)가 긴밀히 협력해온 결과다.앞서 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관계 기관들과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주도하며 교육부 공모 선정에 힘을 실어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이런 업무협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기업과 서산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공고는 2026학년도부터 자동차과(1학급), 정밀기계과(2학급), 화학공업과)(3학급)으로 구성된 총 6개 학급(125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환경개선, 실습 장비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총 90억 원(교육부 45억, 충남도교육청 40억, 서산시 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며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정권 교체로 인한 조기 취임 절차에 따라 취임식은 간소한 약식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명칭은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로 명명되었다. 이날 오전 11시경, 이 대통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을 비롯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외부 인사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 주재 하에 오른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의 노력을 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선서를 마친 후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 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통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발표한 취임사 전문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과 실용, 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역대 최다 득표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에 나온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지위가 빔) 선거인 탓에 선관위의 당선자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했다. 특히 당선자 결정 시점에 맞춰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진보 계열 후보로는 최다 득표 49.42%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결과는 진보 정당 계열 후보의 최다 득표율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행사는 현충원 참배 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약식으로 취임 선서와 취임사 발표만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으며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정권교체를 맞이했다. 4일 새벽 2시 30분 기준 개표가 97%가량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8.8%의 득표율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이는 약 1,601만 2천여 표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1%를 얻어 2위에 그쳤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을 배경으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으로, 민심은 '윤 정권에 대한 심판'과 '조속한 국정 안정'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당선인은 1시 20분께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께서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안정된 일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새벽 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정국 대전환…여소야대서 여대야소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공정책사에 있어 역사적인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당시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했던 정일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제1차 공항입지 용역과 제2차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800만 동남권의 미래로 국제항공수요, 물류 기능,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국제선 여객 1,230만 명, 화물 26만 톤으로 예상되고 2065년에는 각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3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창업 관계자들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 광주연합기술지주 김요수 대표,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고성석 대표, 지스트기술지주 여주상 대표,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박기원 원장, 아이큐온 이문엽 부사장, 에스티에이치 채근석 대표, 그린토크 손영국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정책적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투자·창업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 환경 속에서 지역 창업기업이 직면한 현실을 공유하며,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 조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에 안 수석부위원장은 “지역 창업과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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