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 안산시, 서울특별시, 경기 수원특례시를 차례로 찾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수도권 의정보고회를 연다. 수도권 의정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인천 27일 오후 7시 부평구청 중회의실 ▲안산 31일 오후 2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서울 2월 1일 오후 2시 흰물결아트센터 아트홀 ▲수원 2월 3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204호. 이번 수도권 의정보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용 의원은 이날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에 주력해온 의정활동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사회연대경제·과거사·재난안전 개선 등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역과 현장을 직접 오가며 착실하게 쌓아온 민생 성과를 시민들께 발표한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심해온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제시한다. 지난 한 해 이재명 정부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견인하는 데 힘써온 용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대국민 사기’라 질타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를 상습적으로 미납품한 다원시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 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 원 등 77억 1,900만 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 원 등 27억 9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 원을 투자하여 이설 공사가 시작됐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568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319억 원(56.2%)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가속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상승 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태풍과 해일 발생 시 인천 연안 전반의 재난 피해가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천의 해수면은 연평균 6.61mm 상승해 전국 평균(4.72mm)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이는 남해(3.30mm)와 동해(2.94mm)를 약 두 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누적 수치로 보면 변화는 더욱 확연하다. 최근 36년간 인천 해수면은 약 11.7cm 높아졌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6.6cm가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 서해 연안의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단편적인 예측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인천의 해수면 상승 속도와 연안별 위험 지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높아진 해수면은 기습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조치원읍 대첩로 76)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에서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제별로 종합해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 입법 성과와 행정수도 완성 과제,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세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짚는다. 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세종지방법원·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세종 지역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한다. 강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어진 어수선했던 국정에 대한 소회도 밝힌다. 격동의 정국 속에서 지켜온 선택과 책임, 세종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시민과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ㆍ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신승훈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정책 논의에 앞서 “지역 현안이었던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명칭 문제 해결에 용혜인 의원님이 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원도는 2021년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지원기관의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본 사업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지역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강원도만 유일하게 다른 명칭 사용을 시도했다. 강원도는 시설 준공이 임박한 2025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신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일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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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