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9일부터 상·하수도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단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신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도로, 하천, 항만공사에 이어 토목 전 분야로 공사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사례로 정수시설, 가압장·배수시설, 상수관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구조물의 특성·지반조건·용량·관종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조사·분석해 총 79건의 신규 상·하수도 공사의 유형별공사비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 제공 중이던 도로, 하천, 항만 분야 역시 최신 발주자료를 반영하여 27건을 추가 공개함으로써, 이번 분기 신규·추가 제공 건수는 106건, 토목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총 정보 제공 건수는 927건으로 늘어났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토목 전 분야에 걸친 공사비 정보공개 확대는 발주기관의 예산 반영 및 사업비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 이라며 “향후에도 공사비 정보 축적과 유형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가 25년간 축적해 온 전통 딸기 육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딸기박사의 딸기 육종기술 이야기’를 발간했다. 국가와 민간 부문의 기술 접근성을 높여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딸기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자 펴낸 책이다. 실제 딸기 교배육종 기술을 비롯해 품종 보호 등록 절차와 방법, 생육 및 특성 조사 요령, 품종별 특성표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산 딸기 품종 개발은 꾸준히 확대돼 과거 0%였던 국산 품종 점유율이 현재 98%까지 상승했다. 2023년 기준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으로 성장했다. 국내에는 1903년 대한제국 시기, 일본을 통해 딸기가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일본 품종을 주로 재배했다. 국산 품종은 1982년부터 ‘조생홍심’, ‘수홍’, ‘설홍’, ‘미홍’ 등이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육성되기 시작하면서 알려졌다. 2001년 ‘매향’, 2005년 ‘설향’ 등이 뒤를 이으며 현재까지 66품종이 개발됐다. 초기에는 국가와 지방 농업연구 기관이 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하나로, 전국 축산농가 우분의 연료 특성을 조사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현행 고체연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소 분뇨를 건조해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이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700~3,000kcal/kg 수준으로 현행 고체연료 기준(3,000kcal/kg)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에 따라 우분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의 적극적인 근절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이후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점검 결과,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 교육과 자체 실태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직급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쿠션어 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센스 있는 쿠션어 사용을 장려하고, 산림청은 ‘따뜻한 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여 상호존중 기반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청출어람’, 강원특별자치도의 ‘런치앤런(Lunch&Learn)’등 젊은 직원과 간부 공무원 간 리버스 멘토링을 추진하여 상호 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재외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무증상)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대학병원에서 모집한 1,071명의 결핵 환자의 임상 정보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무증상 결핵 환자의 치료 예후와 조기 발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핵 환자 중 32.7%는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증상 결핵 환자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저체중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된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무증상 결핵 환자의 재발 없는 치료 성공률은 86.3%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76.4%)에 비해 약 10%p 높았다. 특히, 건강검진 통해 발견된 무증상 결핵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된 환자보다 치료 성공 가능성이 약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립보건연구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조지아에서 검거 후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했다. A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KMSAuto)을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280만 회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3,100개 가상자산 주소 사용자들로부터 8,400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한국인은 8명이 총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2020년 8월경, ‘비트코인 1개(당시 시세 약 1,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되어 잃어버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주소를 해커의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일명 ‘메모리 해킹’ 수법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이유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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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