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천원의 아침밥, 200개 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 겨울방학(1~2월)에도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조기 추진 '천원의 아침밥'이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지원 : 농식품부 2천 원 + 학생 1천 원 + 지자체/학교(자율) - 1식 기준 참여 대학 · 수도권 79개교(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충청권 34개교(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성과 · 아침밥 중요성 인식 90.4%('23) → 99%('24) (천원의 아침밥 학생 만족도 조사, '2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개선안 · 글자 수 확대(90자 → 157자)로 더욱 상세한 안내 가능 * ('25년)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 운영, ('26년~) 전국 확대 적용 · 중복·반복 발송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능 도입(~'25년 3분기) · 문자방송체계 세분화(~'26년):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개편 문자방송유형(4종 세분화) - 재난문자방송(재난한정), 민방공문자방송(민방공) → 통합문자 방송시스템 - 실종경보문자방송(실종) *운영주체: 경찰청 → 실종경보문자 송출시스템 - 지진·해일문자방송 (지진·해일·화산) *운영주체: 기상청 → 지진·해일 문자시스템 국민이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8일 오후 3시, 세종학당재단에서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파견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현장 애로사항 공유,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방안, 교원 처우 개선 방안 등 논의 간담회에서는 해외 파견 교원 10여 명과 문체부 문화정책관, 세종학당 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교육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문체부와 재단은 파견 교원들에게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 파견 교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포르투갈 리스본 등 24개국 34개 세종학당에 신규 교원 39명을 파견한다. 하반기에도 교원이 필요한 곳에 추가로 파견해 올해 한국어 교원 약 300명을 세종학당에 파견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책방향] ① 병역의 공정성 구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 ·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 제고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범운영 -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2006년생)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내년에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 가능 * 예 :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입영대기기간 3개월 ·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 입영 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군 입영 후에 받는 신체검사 및 귀가 제도 폐지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도입 ·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 내 문자 추출이 가능한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선 및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확보 · 병역판정 후 질병이력에 대한 추적관리 및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간 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2월 17일(월) ~ 예산 소진 시 *신속지급 대상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 지원('25년 한시사업) · 지원 대상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내용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 비용을 연 최대 30만 원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인 경우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4월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 · 모집기간 : 2월 10일(월)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으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 신탁업 활성화 :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 예정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70대 38.1%, 80세 이상 4.4%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 노후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5세 이하 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안에 건립하고 있는 ‘문화유산과학센터’와 마포구에 조성하고 있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연달아 방문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문체부가 예산 312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문화유산과학센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간으로 올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예산 725억 원을 들여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도심 폐화력발전소를 홍대 청년 문화와 연계한 실험적 공연‧전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시설로 재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 점검 필요 유인촌 장관은 공사장별로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추락 사고와 붕괴 사고, 화재‧폭발 사고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일어난 공사장 화재 사고의 대부분이 용접‧용단 작업 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대표이사 송만준)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민간 협력 홍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해 이들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12월 31일까지 누구나 ‘로컬100 스탬프 투어’에 참여 가능, 다양한 상품 증정 ‘로컬100 스탬프 투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진행하며 누구나 ‘이마트24’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로컬100’ 중 행사 대상지로 선정된 명소와 축제 등 15곳의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 시 도장(스탬프)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도장(스탬프) 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로컬100’ 배지(3종)와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0,000원, 20,000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새내기 준비 고등학생 편 ■ 미리 준비하는 고등학교 생활 ①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중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공부량이 많아지니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 ② 공부 습관 미리 만들기 예습·복습 습관을 겨울방학부터 실천해 보기! ③ 고교학점제 & 진로 고민 시작하기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진로를 연결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미리 고민하기 ■ 고교학점제, 이렇게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① 자기주도적인 학습 계획 세우기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니 미리 계획을 세워요! ② '함께학교'에서 나만의 학업 설계하기 현직 선생님의 컨설팅도 받고 나만의 진로·학업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 함께학교 바로가기 ■ 변화하는 수능과 내신, 알고 준비하면 걱정 끝! ① 9등급 → 5등급 내신 체제 변경 ② 2028학년도 통합·융합형 수능 시행 - 선택과목 폐지 : 국어, 수학, 탐구영역 - 문항 수 / 시험시간 동일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 문항 수 / 시험시간 변경 과목 : 탐구영역, 제2외국어, 한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전국사업체조사는 왜 하는건가요? A. 이 조사는 전국 및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Q.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A.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 등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Q.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조사결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되며, 커피전문점, 치킨점 등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역별 사업체 수 및 분포 등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통계를 믿을 수 있나요? A. 올바르게 응답해 주시면 통계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Q.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에 쓰이거나 타 경쟁사업체에 알려지지 않나요? A. 통계조사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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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