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시장 이용객 중심의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일부 유료화 운영 일정을 변경한다. 당초 2026년 1월 시범운영 후 2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자녀가정 등 즉시감면 대상 적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확인돼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용자 혼선과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시범운영, 3월 유료화 시행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그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악용한 장기 방치 차량과 공항 인접에 따른 시장 외 목적 장기 주차로 주차 회전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돼, 제주시는 공공성 회복과 회전율 제고를 위해 일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용 패턴과 혼잡 시간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즉시감면 대상 감면 적용이 정확히 처리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산 연계와 확인 절차를 보완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유료화는 우선 ▲복층화주차장 ▲노외 3번 주차장 등 2개소에 적용하고 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벼 재배 과정에서 저탄소 농법을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를 하면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36만 4천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병행하면 ha당 최대 67만 4천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후 2~5cm 정도 얕게 물을 대고 논물을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ha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 신청 대상은 해당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를 15ha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가축전염병 검진 및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31개 사업에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도 158억 원 대비 5.2% 증가한 1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의 인력 결원 장기화에 따른 민간협력 강화, 정밀진단기관 신축 등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의 인력 결원 장기화에 따라 민간협력사업인 △농가 맞춤형 젖소 결핵병 검진 △가축전염병 시료채취비용 지원 △도축검사 공수의 실비보상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검사 4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30억)을 확보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정밀진단에 필요한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실험동 신축 사업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해 검진·검사사업, 구제역 등 혈청검사, 병성감정, 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18개 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축산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6주간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와 수입식품 무인판매업소 자유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획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 식료품 전문판매업소(300㎡ 미만)와 수입식품 무인판매소 등 40여 곳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2년간 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신고) 영업자의 수입식품 및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 △미신고 수입제품 소분·진열·판매 행위△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등이다. 이번 기획 수사는 해외직구 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정식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의 국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미신고 수입식품과 축산물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신고 수입식품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원산지와 성분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가 2026년도 지방공무원 1,831명을 선발한다. 채용은 현장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급‧직렬별로 연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일정은 제1회(면접) 3월 18~19일, 제2회(필기) 4월 18일, 제3회(필기) 6월 20일, 4회(필기) 10월 31일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4명, 7급 36명, 8·9급 1,753명, 연구·지도사 38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 9급이 723명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9급 243명(전년 대비 167% 증가), 시설 9급 201명, 간호 8급 99명(전년 대비 241%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도 89명, 시군 1,717명, 도의회 2명, 시군의회 23명을 선발한다. 도와 시군별 퇴직 예상 인원과 통합돌봄 등 민생분야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장애인은 5개 직렬 139명(7.5%), 저소득층은 7개 직렬에 46명(2.9%)을 선발한다. 이는 법정 의무비율(장애인 3.8%, 저소득층 2%)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확대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통 식품의 표시·광고 기준 위반 여부 확인,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점검, 수거와 검사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익산시청 미식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익산 시민이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교육과정 이수자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식품 관련 학과 졸업자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 면허 취득자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 업무 경험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식품 관련 업체의 영업자나 종사자(가족 포함), 다른 시군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업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는 '치유농업'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익산시가 이 분야의 국가적 표준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왕궁면에 위치한 '밀새싹힐링팜(왕궁굿파머스)'이 농촌진흥청 주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서 익산시 제1호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보증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존 치유농업 시설 중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시설을 국가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보건 의료계는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 자연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회적 처방'과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밀새싹힐링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단순한 농사 체험을 넘어선 '과학적 인지·정서 중재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특히 의학·약학 분야 전문 연구진이 20여 년간 축적한 연구 데이터를 청년 농업인의 혁신적인 스마트팜 기술에 접목, 데이터에 기반한 고도화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의 새로운 공익적 가치를 입증해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익산시는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축산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여 점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 표류 위기에 처했던 공동주택의 준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는 건설업계의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인 중재와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켜낸 사례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열 소재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 공사 중단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준공을 완료했다. 해당 현장은 2024년 12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전격 중단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과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있었던 곳이다. 익산시는 사태 직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해 접수를 신속히 시작하는 한편 입주예정자, 협력업체, 금융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민·관·금융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사 중단 두 달 만인 2025년 2월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으며, 지난달 29일 마침내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준공에는 익산시의 전략과 유연한 행정이 뒷받침됐다. 시는 은행 및 HUG와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중도금 이자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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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