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의 세계유산 10주년을 맞아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일본 출장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세계유산 복원 정비 사례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익산 백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장을 비롯한 출장단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닷새간 일본 오사카와 나라, 교토를 방문해 '백제 문화유산'과 관련한 한일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출장에는 시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학술 전문가가 동행해 일본 현지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아스카촌에 있는 아스카자료관과 비조사, 나라 평성궁 등 백제와의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의 문화유산 복원 정비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일본 문화유산 연구의 산실인 나라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모토나카 마코토 소장을 만나 세계유산의 복원정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새 정부와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4대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산이 그간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지방 균형발전을 군산이 선도하여 시민과 함께 ‘더 큰 군산’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군산, 시민 참여로 혁신 이끌어 강 시장은 먼저 “군산은 위기 속에서도 좌절 대신 연대, 주저함 대신 도전을 선택했다.”라며 지난 3년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일례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와 군산사랑상품권 누적 유통액 3조 원 돌파, 7,000개 강좌와 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동네문화카페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전환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8,000여 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군산형 RE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과장급 공무원들의 그간 소회와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 심덕섭 군수 주재로 22명의 부서장들과 14명의 읍·면장이 함께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는 민선8기 출범 3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서치근 기획예산실장은 “많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3년을 돌아봤다. 이어 서치근 실장은 “많은 사업과 성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더 좋은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진 농업정책과장은 “10년 넘게 지역 농업인들과 부대끼며 일해왔는데 가장 큰 숙제였던 ‘일손부족’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지역농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희망찬 미래농업을 위해 더 현장과 소통하고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최순필 세계유산과장은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성공으로 치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훈수당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마다 보훈수당의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라북도는 월 4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초지자체 간에도 최대 5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 부족과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97% 이상이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온라인 유통·프랜차이즈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생의 버팀목이며,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100여 곳에 불과했던 전국 지정 건수는 2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존폐 위기와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아동양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면단위 학교의 통합이나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소멸을 넘어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48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약 34% 감소했고, 일부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순창교육지원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4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46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순창읍에만 학교가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 의원은 “결손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유치하면 학령인구를 일정 부분 유입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아동이 보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순창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은 30일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마을에서 들소리 및 농요를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2024년도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에 선정된 ‘진안 원평지 들소리 및 농요 가치 발굴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원평지 들소리 보존회에서 시연을 맡아 진행했다. 원평지 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들소리 및 농요 8종을 마을 풍물패의 기굿을 시작으로 모심는 소리인 ‘상사소리’를 비롯해 논매기 과정에서 불리는 ‘양산도’,‘방개타령’,‘산타령’,‘매화타령’,‘에위싸호’,‘뚜름마헤’, 마을로 돌아오며 부르는 ‘섬마타령/사랑가’ 등이 시간대별·작업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길 문화체육과장은 “원평지 마을의 들소리 및 농요는 산과 평야지역의 접경지역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논일과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어 온 무형유산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