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 것과 관련해 안내 강화 지시 등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정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먼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정상황실이 확실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한편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통령실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해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기획재정위원회)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재학생 762명)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월 5일부터 천안 지역 내 쿠팡의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 서비스(신선식품 배송)가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지역은 신안동, 청룡동, 목천읍, 병천면, 직산읍, 성환읍, 성거읍, 부성1동 등이다. 쿠팡의 배송은 고객 주문 후 당일배송과 익일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서비스"와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신선식품 배송)가 가능한 "로켓와우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그간 천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던 로켓와우 서비스가 더욱 많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쿠팡 본사 및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로켓와우 서비스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지역 내 쿠팡 물류시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 의원은 "이번 쿠팡의 로켓와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증대, 추가 일자리 창출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개정안을 보완하고, 6·3 대선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안타깝게 부결됐다.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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