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독일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독 양국이 약 140년 전 수교를 맺은 이래 정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의 신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화답하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특히 최근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독 양국이 경제 협력을 지속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 다자 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 간 첫 통화는 양국 신정부 간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ㆍ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에 참석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대전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곳도 없다”면서 “대전을 비롯한 각 시도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에어컨도 없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면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에어컨 설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쪽방촌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부지에 쪽방촌 주민을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7월 23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설립 예정인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3월 경기도교육감 고시, 4월 교육환경평가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흥시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갖춘 과학고등학교로, 시흥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AI 분야의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은계지구에 조성될 과학고는 부지면적 27,978㎡(연면적 22,583㎡) 규모로, 교사동, 연구동, 기숙사동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창의연구실, 천문관측실, 오픈 랩 등 총 33개의 특화교실이 포함된다. 특히 전교생 300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포함돼 전국 단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60만 시흥시민의 염원이었던 과학고 유치가 마침내 모든 절차를 통과하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2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담긴 자료는 청문회 당일 밤 11시경 담당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종료 시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강 후보자 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소방 지휘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력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모든 육상 재난 대응의 전권을 갖고 긴급구조를 총괄지휘하고, 중요시설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등 법적으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연이은 대형 화재 발생과 각종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소방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과 달리 법률로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이래 현재까지 소방청장의 2년 임기가 채워진 경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여된 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여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 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 ‧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기에도 당지도부 일원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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