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천안시는 10일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 등이 충남도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 사업 신청을 앞두고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안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송덕·문덕·보성·화덕·서리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동·호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8개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예산 반영과 원활한 행정 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재해예방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재해예방 기반 확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반영부터 후속 절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시군이 총 86억원을 투입하는 농촌자원사업의 현장 실행력 극대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 농업기술원은 10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시군 농촌자원사업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촌자원분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추진하는 농촌자원사업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협의회는 사업별 핵심 과제 설명과 시군별 협조 사항 공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교육-제품개발-소비자검증·홍보-판매’ 연계형 창업 사다리 모델 구축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농촌 온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현장 밀착형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인 안전 실천 문화 확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며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별 협업 과제를 확정하고, 연간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천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미리 준비한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며 위축된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황금시장에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 행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해당 행사 기간 중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품질 좋은 상품과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제수용품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전통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전통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광명사랑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파악하고, 상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박 시장은 “전통시장과 이웃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만큼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을 맞아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2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형 상점,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골목슈퍼 등에서 16개 주요 성수품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성수품 가격과 물가동향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군산시는 에너지(RE100)·산업(미래 모빌리티)·기술(AI‧플라즈마) 을 3대 성장축으로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엔진 구축에 본격 나섰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필요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RE100 기반 산업 인프라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하고, 전기차 핵심부품 산업 및 무인이동체 실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며, AI‧플라즈마 육합 및 제조 혁신 AX 가속화와 함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에 지난 10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13개 혁신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극 3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대 성장축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폭 넓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10일 도청 산업장려관에서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용수, 폐수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충북도와 청주시,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7만 평 부지에 19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시설인 ‘P&T7’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민선 8기 충북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83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한충완 충북도 투자유치국장은 “충북도는 기업들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기업 지원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도내 식품·바이오 관련 8개 연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식품 연구기관(7+1) 협의회’를 개최했다. ‘7+1 협의회’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도내 7개 시군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식품·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짝수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리며, 기관별 순환 주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전주·정읍·남원·진안·임실·순창·고창 등 각 시군 연구기관장과 관계자 17여 명이 참석해 ▲농식품 정책 동향 및 혁신 아이디어 공유 ▲연구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2027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후에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첨단산업비즈센터와 오는 3월 개관 예정인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바이오테스팅센터)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시군 연구기관들이 각자도생이 아닌 ‘7+1 협의회’라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 팀으로 움직여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10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R&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역 기업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식품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등 도내 5개 핵심 연구·지원 기관이 공동 참여해 과학기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R&D 활성화 지원 등 3개 세션에 걸쳐 총 313억 원 규모, 17개 주요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각 기관 담당자들이 사업별 지원 내용과 규모, 추진 방식,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해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행사장 내에 별도 상담부스를 운영해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또한 설명회에 앞서 전북대학교 김순태 교수가 ‘협업지능 기반 피지컬 AI 추진 방향’ 특강을 진행해, 제조·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 동향과 협업지능 기반 AI 활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R&D 지원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