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계원 의원은 행사를 공동주최 및 주관한 한자연과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연대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발언을 통해 “이 제안서는 단순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활동가분들의 절박한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무게”라고 강조하며,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온전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시대적 호소이자, 피맺힌 절규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안 등 지금 전달해주신 제안서를 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3 선 , 충남 태안 · 서산 ) 는 22 일 “ 구글이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지난 16 일 윤희신 태안군수 후보와 함께 국회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면담하고 구글의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를 즉각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바 있다 . 이전까지 ‘ 격렬비열도 ’ 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 공녈비 - 열도 ’ 라는 잘못된 결과가 검색되는 오류가 있었다 . 격렬비열도는 행정구역상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다 . 16 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윤희신 후보는 즉각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 즉시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따라 16 일 오후 국회에서 성 위원장과 윤 후보 , 구글코리아 관계자들 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던 바 있다 .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과 윤 후보는 구글코리아 측에 즉각 격렬비열도의 표기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 구글코리아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최대한 빠른 수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미국 본사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단위 공모다. 아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지방비를 더해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산시를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발판을 마련했다. 최종 선정된 아산시의 '로컬푸드-사회연대경제 기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은 아산의 풍부한 먹거리 자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 네트워크와 연결해 ‘가공-배달-돌봄’을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 구조다. 행안부는 이 모델이 도농복합도시의 돌봄 공백을 메울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되고 처음 주관한 공모에서 아산시가 선정된 것은 우리 아산시의 혁신 역량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임을 정부가 공인한 것”이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송초·중학교 후면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의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난 4월 8일 인천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송초·중학교 뒤편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16일 송도 6공구 내 초·중학교 환경·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현송중학교 운동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활용한 운동장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녹지 폭이 협소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 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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