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세요.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원 이하 무료 ·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 구조 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법률구조대상자, 대상자별구조사건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자취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자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자취러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자취생들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인 자취생 생활 법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취인들의 궁금증 집주인 VS 나 자취방에서 물이 새는데 제가 고쳐야하나요? ■ 자취 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 -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 부담 ■ 전·월세 계약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불가!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잠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9월 18일자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김성희(金成喜) 씨를 임명하고, 9월 15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번 임명은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인 관장의 임기는 3년(’23. 9. 18.~’26. 9. 17.)이다. 신임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전시기획, 예술교육, 신진작가 발굴 및 창작·전시기회 확대, 소외계층 지원 등 한국미술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왔다. 특히, 2000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기획, 2007년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총감독 역임 등 다수의 전시도 기획했다. 김성희 신임 관장은 홍익대 미술대학원 예술기획 전공 교수, 중앙부처 미술품 및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사회적 기업 캔파운데이션을 창립해 국내 청년작가 창작 지원과 소위계층 문화향유 사업을 활발히 펼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 부이사관 승진 ▲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직동 ▲ 조사총괄과장 박영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3년 하반기 디지털새싹 캠프 신청하세요! ◆ 디지털새싹 캠프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일자 : 2023. 9. 1.(금)~ · 신청대상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 신청방법 : 디지털새싹 신청 페이지 방문 → 운영 프로그램 확인 (집합형/방문형) →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 방문형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자 : 학교의 학급/과목 담당 교사 · 운영형태 : 학교·학급 단위로 캠프 신청 시, 운영기관이 직접 학교 방문하여 진행 · 운영시간 : 학기 중 방과후 시간 활용 *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교과교육과정 시간’ 활용 가능 * 교과교육과정 시간 활용 불가 ◆ 집합형 캠프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신청자 : 학생 / 학부모 · 운영형태 : 운영기관에서 정한 날짜, 시간에 운영기관의 특정 장소(대학, 집합시설 등)에서 진행 *캠프별 문의사항은 신청 페이지 내 운영기관 문의처로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새싹.com에서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Q. 튜브, 비치볼은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PVC*, EVA** 재질의 튜브, 비치볼은 부피를 줄인 후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튜브, 장난감 등에 사용됨 ** 에틸렌과 초산비닐의 화합물로 슬리퍼, 구명조끼 등에 사용됨 Q. 수영복, 구명조끼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수영복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구명조끼는 겉면을 자른 후 스티로폼만 분리배출하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 짧게 입는 아기 수영복은 나눔해도 좋아요~ Q. 슬리퍼, 밀짚모자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슬리퍼는 재사용이 가능하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해 주시고 손상이 많다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밀짚모자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수거하는 의류 품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배출해 주세요. Q. 선글라스, 손 선풍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 선글라스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손선풍기는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이나 아파트 중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안내 서비스 ‘마이홈’ 앱을 소개합니다. 마이홈 포털에서는 주변 공공주택 입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정보 및 주변 정보 등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또,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도록 통합자가진단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홈 앱에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하고 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는데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거정책 정보의 모든 것 ‘마이홈’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임대주택 찾기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주택정보를 모았답니다! 관심지역을 등록하고 최신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서비스를 받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 실장급 전보 및 파견 ▲ 연구개발정책실장 노경원 (盧京元,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류광준 (柳光埈, 기획조정실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파견) 이창윤 (李昌潤, 연구개발정책실장) 2023. 9. 18. 자 ◇ 실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具赫彩, 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23. 9. 18. 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힘과 기술을 이용한 찰나의 승부 씨름에도 정해진 경기 시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씨름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줄 초간단 씨름 상식, 함께 알아보시고 현장관람으로(무려 무료!), TV중계로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즐겨보시죠! “흥나는 명절엔 역시나 씨름이지!” ‘2023 추석장사씨름대회’가 9월 12일(화)~17일(일) 수원체육관 에서 열립니다. 경기장에서, 혹은 TV 중계로 흥미진진 씨름을 만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초간단 씨름 상식, 함께 보고 가시죠! 씨름에 정해진 경기시간이 있다? 씨름은 기본 3판 2선승제, 결승전은 5판 3선승제입니다. 경기시간은 한 판당 1분!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결정적 기술이 멋진 승부를 내는 게 씨름의 매력이죠. 1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30초 연장 경기, 그래도 승부가 안 나면 경고 수 비교, 체중 비교로 승자를 결정합니다. 옷차림 약속(드레스 코드) 이 있는 씨름대회 선수들은 전문체육대회에서는 청색, 홍색으로 민속씨름대회에서는 자유롭게 경기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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