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축제가 끝나고 난 후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하면 좋을까요? Q. 1회용 플라스틱 컵, 음료수 유리병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A.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헹구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류, 유리병은 뚜껑을 닫아 유리류로 배출해 주세요. Q. 은박 보랭 백, 돗자리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은박으로 된 보랭 백, 돗자리는 복합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Q.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먹고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하고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는 종량제 봉투에,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Q. 컵라면 용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용기에 기름, 국물 자국 등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주세요. ※스티로폼 용기는 세척한 후 햇빛에 말리면 스며든 기름과 국물 자국이 깨끗이 사라져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해 1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 국장급 인사 국제안보대사 이 동 렬 (전 주러시아공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0월 19일 자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金孝在)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8일까지 3년이다. 김효재 신임 이사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 경험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언론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임 이사장은 40년 이상 언론인과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기자가 간다, 정동진을 貪 하다. 힐링과 웰빙을 위하여 정동진을 貪하다. 그리고 정동진 썬크루즈 호텔, 서울에서 KTX를 타고 정동진역에 하차아여 바닷가를 끼고 걸어도 갈 수 있다. 썬크루즈 호텔은 이름처럼 거대한 유람선 모양을 한 썬크루즈 호텔은 동해바다를 바로 앞에 두어 그 어느 곳보다 정취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호텔 건물(배모양)은 썬크루즈와 비치크루즈 2개의 건물로 호텔형, 콘도형, 빌라형의 총 316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정동진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바로 앞의 바다부채길을 산책하며 동해의 풍경과 함께 폭포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일출과 일몰 또한 눈부신 해돋이 공원과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유리 전망대와 조각 공원이 스트레스를 모두 빼앗아 간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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