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오른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05.30.~2025.05.29.) 기간 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47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한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은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물론 한-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도 전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이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개발,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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