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 일 개최했다 . 특위 소속 김현정 ,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 · 물적분할 · 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 김현정 , 김남근 ,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 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 며 “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했다 . 김우찬 교수는 “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8 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 정부 ‧ 학계 ‧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인 '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 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운송로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 북극항로 개척 ’ 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 그러나 , 지금까지 북극항로 논의는 부산항 등 부울경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 2022 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 3,400 만 톤 중 LNG ‧ 가스응축수가 60%, 원유 ‧ 석유제품이 21% 를 차지하는 등 북극항로의 대부분 화물은 비 ( 比 ) 컨테이너 자원 화물이다 .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항 , 에너지 ‧ 자원 화물은 여수 ‧ 광양항과 울산항 , 수도권 배후 물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대한속기사회’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역대 주요 참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287일, 이태원 참사는 570일, 여객기 참사는 121일이다. 오늘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남권 산불은 정부 추산 피해 산림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로 역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고, 피해액도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피해복구계획에서 피해복구비를 총 1조 8,809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을 이례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정책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방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 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됐다. 이는 원격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법률을 시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주차장 부지와 한국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옮겨졌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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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