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에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이 오는 12월 19일(금)에 새롭게 문을 연다. 이날 개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참석해 세종시 금융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국책 금융기관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금융을 제공해 왔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은 이러한 정책금융 기능을 세종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집중된 행정중심도시이자,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이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보다 가까운 금융 지원 창구로 기능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에는 강준현 의원의 역할이 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세종시의 산업·경제 여건과 지역 기업들의 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텄다.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무안군 지원,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해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국가주도 TF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전남 국비 10조 시대를 여는 예산 성과와 여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수 시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에서 여수와 전남의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그 결과 전남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대형 복합 아레나와 한반도 KTX(가칭)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제안하고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관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감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대덕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2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는 2025년도 하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5억, 연축동)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5억, 송촌동)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3억, 법2동)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6억, 석봉동) 등 총 4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은 대덕구 연축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구축되면 회덕IC와 천변고속화도로가 연결되어 회덕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연축혁신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2010년 5월 개관 이후 1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불편이 발생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윤병조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후 인천광역시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송도 트램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트램 교통성 및 장단점 비교, 송도 트램 도입 효과 및 해외사례 분석, 이를 통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일영 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증가세에 비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은 부족하다”며 “특히, 내부 생활권 순환을 통한 광역 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편의증진·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시·도 및 시·군·구가 5년 단위 ‘이용 활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녁,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민 안전과 국가 재원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을 찾아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55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 TF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나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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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