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 김 차관은 전남도, 경남도 등의 고수온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액화산소 공급시설, 차광막, 해수순환펌프 등 대응 장비 가동과 조기 출하 및 긴급 방류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약 1주일 정도 이르게 고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수온 피해의 우려가 높다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과정부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올해 2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20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여기관은 ▴정부의 폭염 대응 상황 ▴기관·단체별 폭염 대응 활동 및 계획 ▴폭염 대비 신속 재난대응팀 운영 방안 ▴폭염 대비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독거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역을 잘 아는 민간단체 지회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 대책기간(~9.30.) 동안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민간전문가 등도 정부의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 참여해 폭염 대응에 힘을 보탠다.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서는 ▴자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등장이라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연다. 원안위는 7월 15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2025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통의 장으로, 2016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약 2천 명이 현장에 참석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안전을 넘어, 신뢰로 – 새로운 규제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원자력 환경에 대응하여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날 진행되는 본회의는 산학연 및 주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최원호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이 원안위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마련, 위험도 정보 기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상 수상 예정인 경기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149억 원 규모의 ‘기업 새빛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고, 33,000㎡ 규모의 손바닥 정원 624곳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형 집수리사업인 ‘새빛 하우스’를 통해 1,100여 가구에 달하는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예정인 경기 고양시는 안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 17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으며,18일부터 19일까지는 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이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수해 방지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이번 호우에 앞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신속히 점검·조치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유사시 지하차도 통행을 신속히 차단해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에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22∼’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도로 공사의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4일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 김영균),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센터장 홍장표)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한편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형 통합돌봄 도‧시군‧읍면동장 정책공유회’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 체계가 마련되기 전, 경남이 먼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도민을 돌보는 일”이라며, “그 중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을 위해 효율적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지금 읍면동의 인력과 여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마을 단위의 주민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마을 활동가나 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 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공유회는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돌봄정책 공유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도내 전 읍면동장과 시군 돌봄 관련 부서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경남형 통합돌봄 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여름철 시설수박 재배 시 황화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을 사전에 철저히 방제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현재 수박에서 황화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 ▲멜론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MABYV)가 있으며, CABYV와 MABYV는 진딧물이, CCYV는 담배가루이가 전파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고, 심한 경우 괴사 증상까지 나타나 과실의 생장이 저해되고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황화 증상은 초기에는 마그네슘 결핍 등 양분 부족 증상과 유사해 농가에서 혼동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적기 방제를 놓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현재 없기 때문에, 매개 해충의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박 생육기에는 해충 발생 전 또는 초기부터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 방제하고, 수확 후에는 잡초 및 식물 잔재물 등 해충 서식처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한종우 팀장은 “바이러스성 병해는 치료제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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