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소농·고령농 등 영세 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총 42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 35억 7,000만 원보다 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는 경작지 암반 제거, 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육묘장 지원, 관수시설 지원 등 6대 사업에 총 1,289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1,034농가가 사업을 완료해 전체 공정률 80%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희망 수요가 가장 많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9억 1,900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 원을 확보해 연초에 신청자 전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사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지원은 경영비 부담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2일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 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 → 25%),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 → 25~30%, 냉장고 35 → 25%, 전자렌지 35 → 30%)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그간 우리 기업들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가평군은 12월 ‘가평GP페이’ 인센티브가 조기 종료된 데 따른 군민들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연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가평GP페이 소비지원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캐시백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기존 캐시백 5%에 소비지원금 5%가 추가돼 최대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화폐인 가평GP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소비지원금 형태로 환급하며,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비지원금은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2026년 3월 31일까지다. 가평군 관계자는 “연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소비지원금을 마련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를 새롭게 지정한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된 3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중 총 43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인증됐다. 올해는 공모에 신청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총 2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지정형 11개, 일자리제공형 2개, 지역사회공헌형 2개, 기타(창의·혁신형) 7개로, 문화 분야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정된 기업들은 유·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물리치료사 등과 운동선수를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 친환경소재, 의류 재활용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12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과세대상 차량 4만 4천여 대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 확정하고,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전년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 대수나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세액 변동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가산세(3%)가 추가 부담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기술 접목으로 농공단지 내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농업․제조 융합형 산업전환 모델로 구축하고,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북농업기술원과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는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기술 검증 및 표준화 모델 공동 개발 △지역 적합 품종 및 데이터 기반 최적 환경 조건 실증 연구 △재배 매뉴얼․기술 표준화 체계 구축 △전문인력 현장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호 연계 △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딸기“비타킹”등 신품종과 아파트형으로 작물을 높이 쌓아가며 재배할 수 있는 특허기술인 수직재배 기술을 적용해 식물공장형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운영 중인 농업 백과사전 기능과 기자재를 제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도 접목할 계획이다.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천679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원 (국비)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감액 여부 확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6,044명에게 총 78억원을, 면적 직불금은 1만 3,635명에게 총 17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충북도 내 최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부산 핀테크 허브'가 금융기술(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아시아 핀테크 혁신 거점'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늘(12일) 오후 4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입주기업 및 협력기관과 함께 한해 성과를 확산하고 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 부산 핀테크 허브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기업간담회 ▲부산 핀테크 허브 성과보고 ▲ 기업 우수사례 발표 ▲교류(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간담회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입주기업 대표, 금융권 및 주요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2022년 부산상공회의소에 조성된 '부산 핀테크 허브'는 현재 5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초기 창업부터 규모 확대(스케일업)까지 일괄(원스톱)로 지원하는 지역 핀테크 산업의 요람이다. 올해 '부산 핀테크 허브'는 입주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다. 허브 개소 이후 누적 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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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