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外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됐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3월 26일 정부의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발표에 맞춰 도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3월 30일 기준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125.29달러, 브렌트유 112.78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석유류 가격도 최고가격 2차 고시(휘발유·경유 각 210원 인상)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산물 가격도 갈치(전월 대비 +5.8%), 오징어(+8.9%), 명태(+5.5%)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상승하면서 먹거리 물가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공요금,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도는 우선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 정세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대응회의를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요금 분야에서는 도내 관리 공공요금 6종에 대해 전반적인 인상 억제 기조를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수주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조선·해양플랜트 해외공급망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공급망에 도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원을 투입해 10개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수행한다. 최근 해외 발주처들은 제품과 서비스 공급 기업에 대해 국제 수준의 품질·안전·공급망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해외 수주를 위해서는 기업 시스템 인증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오일메이저 벤더등록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사업 범위를 넓히고 지원 난이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해외 오일메이저사 벤더등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 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 공급망 진입의 기초가 되는 ISO(국제표준) 등 국제인증 취득을 비롯해 신규·사후·갱신 심사와 인증 컨설팅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탄탄한 성장 기반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익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올해 융자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사회적경제기업이며, 기존의 이차보전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금은 운영·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연 2% 고정금리에 최대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전용 애플리케이션(보증드림앱)이나 누리집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드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후 재단의 보증심사와 농협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농협은행에서 5월 15일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지역 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3월 31일 함안군 소재 식당에서 ‘함안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 순회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석욱희 함안부군수, 박종희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함안 지역 기업들이 주요 현안인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기업 지원 확대 ▲수용성절삭유 사용기업 지원대책 ▲도세 감면 조례 확대 ▲함안보 존치 등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2분기 중 일반 경영자금 2,000억 원과 수출기업 지원 특별자금 8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중동 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을 기존 2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 역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일원 약 10ha(국비 89억 원) 규모의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해 청년농에게 분양·임대하는 프로젝트로, 경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실시한 수요 조사와 사업 공고 결과, 33명의 청년농이 계획 면적의 3배가 넘는 33ha 규모를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강원, 부산 등 관외 지역 희망자도 포함되어 경남이 청년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청년농의 초기 영농 부담을 크게 낮춘 점이다. 우선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인 3.3㎡당 약 419원으로, 1ha 기준 연간 약 126만 원 수준이다. 또 일정 기간 임대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농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연 1% 고정금리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익산시가 유럽 시장의 관문인 영국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입체적 행보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서 현지 최대 규모의 식품 유통 기업인 '코리아 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익산의 우수한 식품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전용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행보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으로 수출 문턱이 낮아진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익산시는 중동 사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손잡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서병수 코리아 푸드 대표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기반을 갖췄다"며 "실질적인 판매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영국 최대 유통 업체인 '테스코(TESCO)' 매장을 방문해 현지 시장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현지인들의 입맛과 음식의 진열 상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이하 PVN)와 손잡고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 협력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3월 31일, 베트남 남부 붕따우에서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사전 행사로, 한전은 PVN의 초청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석유·가스 기술 서비스 공사(PTSC)가 운영중인 항만 시설과 티바이 LNG 터미널을 둘러보며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KNF),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했다. PVN측에서도 PTSC, VSP, Petrocons, PV Power, VPI, PVU 등 주요 자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팀코리아가 발표한 한국의 원전 도입 경험과 베트남 실정에 맞춘 중장기 공급망 구축 협력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팀코리아는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정비에 이르는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베트남 맞춤형 공급망 구축 협력 로드맵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제시가 특장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페셜 차세대 성장프로젝트 2년차를 맞으며 산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 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시가 추진중인 김제시 미래 Special 차Car세대 성장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소멸대응 지역 혁신 공모사업으로 2025년 국도비 27.1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도에 지역 내 특장 기업 15곳을 선정하고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분야를 중점 발굴 지원하고 특장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 ▲경영·기술 애로해소 컨설팅, ▲과제기획 지원,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특장차 성능시험, ▲특장차 인증시험,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제조현장 공정개선 등 총 8개 유형 23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20명의 고용 창출과 연 매출액 40억 원의 사업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1차년도 사업비보다 6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할결정 기준 및 구도가 확립됐음에도 군산시는 동서·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 관할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상의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 생겨난 토지는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2020.7.16. 선고 2015헌라3)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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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