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방공공투자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센터장 김진기)와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는 23일 충청북도C&V센터에서 ‘2025년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하반기 정책 포럼’을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센터 간 전문성 교류, 공동연구 성과 공유 등 지방공공투자 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윤하연 센터장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함창모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의 진행으로 류시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임성일 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동근 박사가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김진기 센터장은 한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교류 등을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방일 첫 일정으로 도내 기업들의 시장 개척 현장을 찾아 ‘충남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사카 뉴오타니호텔에서 개최한 ‘일본 오사카 수출 상담회’를 찾았다. 해외 시장 개척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 정책 중 한 분야다. 도는 그동안 김 지사 해외 출장 등에 맞춰 수출 상담회를 열고 있으며, 김 지사는 현장을 방문해 충남산 케이(K)-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며 판촉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에서 건축자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 중인 20개 수출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상담회에서 각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가지며 일본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충남 기업인들에게 현지 반응과 상담 상황, 계약 체결 추진 등을 묻고 “계약을 성사시켜 좋은 실적을 거둬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일본 바이어들에게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월 4일 충청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도내 체류 외국인에게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와 충청대, 강동대, 충북도립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주최하며, (재)충북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채용박람회에는 반도체·화장품·의료기기 등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도매업, 음식업 등 총 4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학생, 거주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모두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찰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도내 외국인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며 현장에서는 참여기업과의 1:1 대면 면접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상담, 외국인 취·창업지원, 생활법률 상담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 지원 홍보 및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접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2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양자-반도체 융합기술 사례발표회 및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도내 연구개발(R&D) 지원기업의 기술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양자-반도체 융합기술의 확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태형·김철현·이기형·김미숙 경기도의원과 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은 양자와 반도체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 기술시장을 선도할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양자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성균관대 정연욱 교수의 초전도 양자소자 파운드리 동향을 비롯해 경기도 산업화 국가 양자팹 구축 전략, 도내 4개 기업(쿼드, 오킨스전자, 에피솔루션, 비이아이)의 융합 R&D 성과가 발표됐다. 이어 산·학·연 네트워킹 시간에는 기술 교류와 협업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에 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로구가 23일 오후 2시에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2025 구로구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전행사로 오후 1시 30분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식’을 진행해, 고용 환경이 우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총 17개의 관내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이어 본행사인 일자리박람회에는 29개의 기업, 1,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해 일대일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력서 사진 촬영, 지문 적성검사, 이미지 메이킹(헤어, 메이크업) 등의 프로그램도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직자들은 “채용 면접과 상담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중동시장 진출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푸드테크 중동지역 신시장 개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혁신 푸드테크 기업 4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의 푸드테크 산업은 중동시장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도의 팁스(TIPS) 운영사 ㈜크립톤과 협력해 추진됐다. 크립톤은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푸드테크 기업 4곳(제너럴바이오, 조인앤조인, 소이프트바이옴, 진스마트팜)을 선정해 중동 현지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및 IR(기업설명회)을 지원했다. 21일 두바이에서는 UAE 투자사 HITI(Healthy Innovation Technology Investment)와 GEWAN Holding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 미팅 및 기업별 IR을 진행했으며, 현지 미래식품 혁신기업 NOVEL FOODS를 방문해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2일에는 아부다비 투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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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0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