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의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용으로 임대하거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도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산지를 버섯이나 잣 등을 재배·채취하도록 빌려주는 임대 소득에는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를 장기간 조림해서 임목을 벌채해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농지와 산지 간의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지만, 산지의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수치로 포장된 젊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5년 새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9,0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전출 인구(4,414명)가 전입 인구(4,130명)를 초과해 284명 순유출을 기록,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프라 공백이다. 분만 가능한 병원은 7곳(전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통화하여 최근 일부 지반이 약해지며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의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 ‘할미바위’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인근 할아비바위와 함께 수백년 동안 바닷바람과 파도에 깎여 형성된 기암이다.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할미·할아비 전설’과 아름다운 일몰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였다. 할미바위는 최근 상단부가 크게 무너져 내리며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너진 바위 주변은 현재 출입이 통제됐으며, 지역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아름다운 바위가 무너져 내린 데 대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과 자연유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4~5월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가유산청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유산청에서 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즉 간벌 된 목재 10그루 중 6 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고시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참여 은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주었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가 개설됐다. 개설된 전자지갑은 당초 이용자 모집 상한이었던 10만명 대비 81% 수준으로, 이용자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반면, 예금토큰의 실제 사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규모는 16.4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를 보였다. 지난해 입시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소폭 줄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조치에 맞춰 상승하다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과정에서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모집인원 규모가 비슷한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2026학년도 비율은 A대가 78.57%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22.78%의 B대다.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20%대는 3교로, 강원도 소재 사립대들이다.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곳은 10개 대학이다. 그 중 2교는 글로컬대학이고 3교는 최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정부 권고 아래이지만,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정부 권고는 60%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9월 기준 513명으로 5년여간 총 3,647명이 해상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905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15명(19.6%), 타살 11명(0.3%), 충돌‧침몰‧전복 등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인 불명 및 신원확인 불가 등 기타도 1,005명(27.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견한 변사자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천해양경찰서 362명, 목포해양경찰서 322명, 여수해양경찰서 303명, 창원해양경찰서 231명, 제주해양경찰서 2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도 부산해경서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은 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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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1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