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4일, 김천에서 열린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과 'K-드론지원센터 착공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교육·관광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천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국토 안전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을 환영했다. '국토안전교육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통합 과정에서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시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안입법을 발의했고, 2020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생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국토안전교육원의 김천 이전이 최종 확정됐고, 이날 개원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원식 축사를 통해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은 김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 국민의 손을 맞잡아 준 필리핀이 있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 다방면에서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10건의 약정과 MOU가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추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이 확대됐으며,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범위가 넓어졌다. 농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협력하며, 농업기계화와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시스템 고도화, 농업투입자재 및 기계 기술 등에 관한 협력도 확대한다.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기술 워크숍(3GW급)’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암·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교육·돌봄확대, 청년귀농·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3GW)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포시 숙원사업인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지제공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약 9만㎡ 부지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정부 인허가 절차와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다.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2028년 인하대 대학원 개교를 1단계로, 2031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2단계 확장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7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할 상급 의료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메디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3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의 문화 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창의 인재가 머무는 도시는 결국 문화가 풍부한 도시”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사람과 창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수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이 발표한 6대 핵심 비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남광주 이전 추진이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수도는 상징이 아닌 구조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문화정책 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전남의 자연과 광주의 민주주의·예술을 연결해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가해 산후조리도우미의 재배치로 인한 추가 피해와 기관의 은폐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 인증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고도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소속 기관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직무 배제나 수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써, 현행법의 미비로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첫째,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 외교부는 중동 및 인접 국가 체류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기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를 강화할 것. 둘째,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 이를 위해 외교·안보 관련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판단회의를 정례화할 것. 셋째,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넷째,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공급망 위험을 점검할 것.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