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명칭·사무소·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주철현 의원은 공개·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행정·의회 기능의 상무·남악·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 의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 관내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2030 평택특수학교에서 찾다'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주최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장애인부모회 평택지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성장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래형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평택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 1,265명에서 2026년 1,700명으로 4년 만에 약 34%가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신설대체 이전이 결정된 송탄초등학교 부지에 2030년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신설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9일과 23일,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강진·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보성까지 네 개 군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문 의원은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보고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각 지역 의정보고회에서는 농어업 현안과 생활 민생, 지역 발전 과제는 물론 국가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문 의원은 현장의 질문 하나하나에 직접 답하며 소통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됐고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어업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을 짚고,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연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깨씨무늬병’ 문제를 국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균형통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권역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인천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인구수 300만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부족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역의원의 경우 인천의 경우 의원 한 명 당 주민 74,263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59,4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기초의원 역시 인천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인 의원 한 명 당 주민 24,151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7,336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뒷받침할 주장과 논리, 법적 근거를 확립하며, 인천지역 정치권,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 제도 정비, 지역순환경제 강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의정보고회 순회 중 사회연대경제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 이창원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강은경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지원센터 본부장이 참석했다.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은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임 이사장은 “공공구매는 개별 부처의 선의에 맡겨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명확히 반영하고, 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은 공공구매와 조달 구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멈춰 서 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 난제였던 전력망(계통)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전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통 연결 성과가 단순한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는 물론 향후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전력망 연결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계통 연결 지연으로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의 결과, 한국전력의 계통 연결 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2년 앞당겼으며, 기존 내륙 연결 방식(15.4km)을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1.7km)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결 거리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 대회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펼친 의정활동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강준현･김선민･박은정･백선희･신장식･정춘생･이해민･차규근･김재원･김종민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본 순서는 4백 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발표와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주안점과 현황을 짚는 공개 집담회로 배수진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한국판 워싱턴 D.C.”입법･행정･사법부를 한곳에, "행정수도 실질적 완성” 제1세션에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5년 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이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 기초체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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