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는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전송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에서는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 임준열 연세대 의과대학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인 싸전지구(온양원도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7일 오전,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현장에서 열린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 2021년 LH의 토지 매입과 2024년 국토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밟아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문제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사업의 결정적 전기는 지난해 9월 마련됐다. 복기왕 의원은 작년 9월 26일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틀을 닦았다. 당시 협약은 공공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158호(부동산원), ▴23,593호(부동산R114), ▴19,288호(호갱노노), ▴4,165호(아실) 등 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인원이 약 16.5% 급감하는 등 조직 고령화와 현장 대응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다. 까다로운 선발 문턱을 낮춰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모범운전자의 투입 효과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통계로 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송 의원은“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며“ASF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방부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활용 군용지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군이 사용하지 않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군부대 인근 지역의 주민 보호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사기밀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최·주관한 ‘평택을 위한 명사 초청 릴레이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특강 및 소통 간담회’가 24일 오후 3시 평택시 보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 의원이 보훈 정책 수장인 장관을 평택으로 직접 초청해 마련됐다. 1부 장관 특강에 이어, 2부에서는 장관과 보훈단체 회원 간의 질의응답(Q&A)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꾸려졌다. 행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평택 지역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 장관은 ‘국가보훈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과 전국 위탁병원 2,000개소 확대 등 실질적인 보훈 예우 강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은 경기 남부권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상이 7급 보상체계 개선 및 평택 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틀을 마련할 '행정수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문턱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 일정이 오는 5월 7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일정 확정은 강준현 의원이 국토위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준현 의원은 그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간사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청회 개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특히, 공청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실무 협의를 촉진하고 최종 일정 합의를 사실상 견인했다는 평가다. 오늘 복기왕 의원실(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통해 양당 간사가 5월 7일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공식 전달되면서, 강 의원이 주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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