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하여'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심의하고 확정(서면 의결)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30여 년간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정보통신기술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연결망(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보안 등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과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의 확보도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제4차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수립하고, ▲①연결망(네트워크) 고도화 ‧ 정보 보호 강화 ‧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 국가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②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 인재 양성 등 디지털 역량 강화 ▲③산업 ‧ 지역 등 전방위적인 국가 지능 정보화 고도화 ▲④디지털 격차 해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1~’25) 간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화물 선적, 하역을 위해 3월 30일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잡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여,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12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최초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새만금 지역의 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디지털로 무장하고 실속으로 승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외식 지도가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지난 5년간의 변화도 분석해 볼 수 있다. 1. [외식 수요와 매출] 지갑은 열렸고 식당은 북적였다... 5년 새 매출액 41.4% 성장했지만 최근 1년은 1.4% 증가에 그침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526만 원으로, 2021년(1억 8,054만 원) 대비 무려 41.4%나 성장했다. 식당을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5년 업체당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53.0명으로, 5년 사이 1.27배 확대(2021년 41.8명)됐다. 평균 객단가도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그 오름폭이 정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1년(2023년 대비 2024년)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람 수요를 지속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30일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직원의 역량 개발에 힘쓰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교육부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026개 기관(공공 802개, 민간 1,224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기관에는 인증서를 수여(우수기관 인증로고 사용)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와 담당자 연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공부문)과, 한국산업인력공단(민간부문)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6 신한SOL KBO리그 개막전에 맞춰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KBO 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3월 28일(토) 전국 5개 구장(잠실, 문학, 대전, 대구, 창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구장 전광판을 통한 캠페인 이미지 송출과 안내 메시지 노출 등을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암표 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근 KBO 리그의 높은 인기와 관중 증가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스포츠 단체가 함께 협력해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팬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KBO 허구연 총재가 함께 참석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앞으로도 10개 구단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SNS 홍보,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등 암표 거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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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0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