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지난 8월 14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으로,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첫째, 학문후속세대 성장 단계별(석·박사-학술연구교수-신진·중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글로벌 리서치’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각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확대하여 ’26년 석사과정생 200명, 박사과정생 4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부가 12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면서다.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하에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목적산불진화차 64대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고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군(軍) 소형전술차량에 일반 산불진화차의 두 배 이상인 2,000리터의 물탱크를 탑재했다. 또한, 차체 보호를 위한 분무 시스템과 조이스틱 방식의 물대포, 공기호흡기까지 장착함으로써 산불 진화 능력과 진화대원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이은학 주무관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용량도 크고 진화 호스도 2km 정도까지 전개할 수 있어 산불진화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차체 및 특장의 93%를 국산화함으로써 수리, 부품 교체 등이 용이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내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비해 임도 진입이 용이하고, 일반 산불진화차에 비해 기능이 월등해 산불 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관세청은 12월 29일 13시 0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는 ‘18년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전(全)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하며 수출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6천억불은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불은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美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만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부서(고용센터)와 직원 28명에게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시상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 직원 등을 격려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고용 분야 5천여 명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올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에서는 지방정부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계 협업을 더 강화하고 청년과 중장년 등 구직자와 기업에 더 적합한 일자리와 구직자를 신속하게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상 사례에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내·외부 간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년지원 특화사업추진 등 다양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１ 지역 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내 우수부서로 선정 지방정부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지역 내 고용지원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한 사례가 돋보였다. ◆ 우수사례 · (부산북부고용센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를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원자력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원자력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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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