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4일 동원산업 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냉동고등어 보관창고 등 현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수입업체,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수입‧보관‧유통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노르웨이 고등어 조업 쿼터 축소 등으로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할당관세가 현장에서 안정적인 수입과 공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보완 필요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할당관세의 취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적용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업계의 협조와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할당관세 제도는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신속한 수입‧공급 확대와 유통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해 적용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채용 경쟁률은 높아지고, 퇴사율은 낮아지는 방법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 기업교육 전문기업 H사 2014년 시차출근제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주 4일제 도입 - 우리 회사의 목표는? : 임금 100% / 근무시간 80% / 성과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 H사의 노동시간 줄이기 방법 #1 →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 직무별 AI 교육 →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 회의 감축 → 꼭 필요한 회의만을 짧게! · 보고 간소화 → 관행처럼 이어지던 보고 형식과 단계를 간단히! ■ 관련 지원 정책은?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 → 근로시간, 임금체계, 직장문화, 조직관리 등을 진단해서 회사에 꼭 맞는 해결책을! -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 ☞ 관련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02-6021-1000 ■ H사의 노동시간 줄이기 방법 #2 → 근무방식을 유연하게 주 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초기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① 스팸문자, 유튜브 등 모니터링 ② AI가 객관적 판단 지표에 따라 스코어링 ③ 이상거래 위험 종목 자동 탐지 ④ AI 제공 종목을 분석하여 후속조치 ■ AI 시스템으로 보다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유튜브, 뉴스, 공시 등 모니터링 확대 - AI 모델의 판단 지표에 따라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 - AI의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초기 분석기간 단축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 시내·마을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광역버스 등 - 타 지역 방문 이용 시에도 환급 혜택 OK! - 신청*: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기존 K-패스 카드 없다(신청 O) *기존 K-패스 카드 있다(신청 X)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질 높은 방과후 교육 이제는 온동네와 함께 -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2026.2.3.) · 초3에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 · 인력확충, 통학버스 운영 등 안전 귀가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장바구니가 가벼운 설 민생안정대책 ■ '더 싸게 사세요' ▷역대 최대 910억 원 지원 - 농축수산 성수품 최대 50% 할인 -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하나로마트·수협 등) ■ '온누리상품권 챙기세요' ▷역대 최대 330억 원 환급 -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3만 4000원~6만 7000원은 1만 원 환급 ·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 환급 - 농·축산물 200곳, 수산물 200곳 참여 장바구니 부담 덜고, 전통시장에 활기 더하는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문화누리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150,000원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했습니다. -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 지급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0.12.31. 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2026년 2월 2일~11월 30일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 · 발급방법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발급 · 사용처 전국 3만 5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확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농식품부 할인지원 2026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설맞이 발행 및 정책 변경 안내 ■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이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30% 할인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발행 정책 변경 안내 - 농할상품권 지역별 17종 구분 발행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서울)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인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경남)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광주) 대한민국 농할상품권(대전)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세종)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전남)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제주)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충북)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경기)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강원)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경북) 대한민국 농할상품권(대구) 대한민국 농할상품권(부산)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울산)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전북)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충남) ※ 1인 구매 한도는 17종 상품권 합산하여 1인 10만 원이며, 각 지역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2026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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